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지난 7월 3일 권민호 거제시장의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 따르면 권 시장은 오는 8월경 국가 산단으로 승인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김한표 국회의원, 권민호 거제시장은 공히 해양플랜트 산단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승인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복합산단으로 전환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주체가 아니라 민간 실수요자 기업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사업이기에 산단 승인 전에 사업비 조달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승인 이후 상황에 따라 사업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 합산 500만㎡에 달하는 공단부지조성은 실수요 기업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 참여가 최대 관건임에도 참여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해당 사업과 유사한 인근의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30%의 공정률에 2년 넘게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흉물로 방치되어 흙먼지만이 날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하동에서 절망의 하동으로 해당 군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거제시의회 개원 이후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련 4차례의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문제 제기와 개선책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거제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거제시의원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바라보는 거제시민의 시각은 걱정과 기대 등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유로 사업의 재검토를 주장하거나 거제발전을 향한 기대로 산단 추진 찬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텝니다. 그러나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고 시민의 소중한 산과 바다가 매립되고 절토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임에도 이에 걸맞은 심도 깊은 토론회 한번 제대로 갖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6월 21일 열린 제193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본의원은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김한표 국회의원, 권민호 거제시장이 참여하는 공개 맞장 토론회를 제안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7월 12일 자 거제지역의 모 언론사를 통해 김한표 의원께서는 산단 관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제시의원들이 본인을 찾아와 토론회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관련하여 김한표 국회의원과 권민호 거제시장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 토론회는 거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시정을 펼쳐 나아가는데 업그레이드된 정책결정의 문화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훌륭한 표본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 7. 17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김성갑         

“대통령님, 거제 바다를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대통령님, 거제 조선해양 산업을 지켜주세요” 해야 한다

환경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합작으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백지화시키려 하고 있다. “대통령님, 거제 바다를 지켜주세요“라면서 거제‧.통영 환경운동연합이 앞장서고 정의당,노동당,국민의당 거제지역위원회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구 야권 시의원 전원이 뒤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풀 한 포기에도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환경단체의 입장은 다소 이해되지만 조선노동자를 정치의 근간으로 하는 구 야권 정치세력들이 한 목소리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착공을 코앞에 두고 뒷북을 치는 속내는 더더욱 알 수가 없다.

조선 산업은 거제 경제의 대들보이자 우리나라 수출액의 10%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중국의 무서운 추격과 일본의 부활, 글로벌시장의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여파로 거제경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젊은 층들이 수천 명씩 보따리를 싸들고 외지로 외지로 살길을 찾아 떠나고 있다. 고현사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300m내 자영업 가게들이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아파트 가격이 20%이상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정치권이 첫 삽을 눈앞에 둔 해양플랜트 산단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심지어 하동 갈사만 등으로 이전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거제경제의 미래가 콘크리트 벽에 갇히고 마는 느낌이다.

최근 3년간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적자로 구조조정 난리를 치고 있는 대우,삼성조선 사태의 본질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열악한 인프라에 있었다.

2010년 급부상한 해양플랜트 산업은 대우. 삼성조선에게 새로운 기회였고, 조선한국의 위상을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대세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우리의 고유분야인 선박건조 분야를 넘어서 기획. 설계. 설치까지 해양플랜트 전 과정을 도맡아 하는 턴키 방식의 일괄수주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 이었다.오일 메이저 등 플랜트 발주사 들도 손해 볼게 없는 장사였다. 부문별로 나누던 것을 한번에 발주함으로써 총 공사금액의 10~20%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설계능력 미흡, 부품기자재 수급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중 기자재확보 및 부품의 국산화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중추적 요소였다. 해양플랜트 산업의 조선기자재 포지션은 총 매출의 50%이상 인데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결국 적자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해양플랜트 국산화율은 약 20% 정도, 사곡만 해양 플랜트 산업단지가 완성되면 국산화율이 10년내 70%이상 완성될 전망이다.

총면적 150만평으로 중. 소협력업체가 100개 이상 들어선다. 투입인원만 2~3만 명 정도로 엄청난 고용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철강. 기계. 전기전자 부품 및 엔지니어링 등 후방산업 파급효과가 기존 조선사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밖에 운반. 설치. 수거. 보수. 해체 등 해양플랜트 서비스업도 추가된다.

정부는 해양플랜트산업이 1만개이상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제시 관내의 중소조선 및 조선기자재 기업에도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 절호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앞으로 최소 20~30년을 유지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런 복덩이 산업을 하동 갈사만 등으로 보내라? 세계 최고의 조선인력 수만 명이 거제를 떠나 하동 등 타 지역으로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것이다. 거제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이 시점, 천지도 모르고 부화뇌동하는 거제 정치권의 무지에 혀를 내두를 따름이다.

거제 경제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한국 조선 해양산업의 부활을 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님,거제 바다를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해양 플랜트 산업단지를 정부 주도로 즉시 완성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현재 해양 플랜트 펀드자금이 1조원 이상 비축돼 있다.

황 종 명 (도의원, 경남도의회 조선 특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