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천종완 전 시의원, 해운·조선산업 위기극복 방안 정부정책에 반영되길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해운시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해운·조선산업의 조속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해운·조선 공동발전 정책 세미나가 지난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역 국회의원인 윤영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10여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기업체 임직원, 거제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 국민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윤영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해운·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더불어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와 명실공히 해양국가로 발돋움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라고 전하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로 국내 조선업체들의 선박수주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경제 불황에 따른 물동량 부족사태로 신규 선박 발주가 급감, 심각한 수주난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입법 등을 통한 국회 차원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대우 등 세계 2·3위의 조선업체를 둔 조선도시 거제시로서는 새겨둘 대목이다. 조선이 거제경제의 전부(90%이상)를 차지하고 거제시민의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지속되는 수주난을 강 건너 불구경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조선불황 타개를 업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거제시는 물론 경남도도 생명줄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관련 신규산업을 발굴·유치해야하고 기업체들이 불황 타개와 생산성 향상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학교 이기환 교수는 ‘선진 선박금융 제도의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선박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박금융 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해운·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특별법으로 “공익성이 강조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자”고 힘을 실었다.

모두 국가기간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선박금융의 중요성과 국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정리된다.

또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방안이 될 수는 없고, 결국 업계의 자구노력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위기상황을 교훈으로 삼아 주기적인 경기불황에 취약한 산업의 체질을 혁신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불어 닥친 세계금융위기는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했고→이에 따라 세계교역량 13% 감소→해운업 악영향 및 부실화→조선 발주 급감 등 조선업 악영향→조선 및 해운업 위기국면→금융권 자금지원 제한→해운 및 조선업 유동성위기로 이어지고 있고, 신규선박 수주 급감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다.

거제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업의 위기는 거제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고, 시민 개개인에게도 심각한 파장이 전달된다. 그러기에 남의 일처럼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업은 물론이고 거제시·경남도,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해운·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조선도시 거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번 세미나 준비와 해운·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윤영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거제시민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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