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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저도 관리권 이관 '청신호'
19일 정부 발표 100대 국정과제 중 경남지역 공약에 포함돼…해양플랜트국가산단 '정상 추진'
2017년 07월 20일 (목) 10:32:45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 및 143개 지역공약으로 구성됐다.

143개 지역공약에 경남에는 8개가 포함됐다. ▲ 경남 사천ㆍ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 창원의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 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경남 지역 공약

경상남도는 19일 8개 경남도 공약 각각에 24개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김천~거제KTX 조기 착공은 대통령 선거 공약과 경남도 주요 사업과 일치한다. 김천~거제간 KTX 남부내륙철도는 김천~합천~진주~거제를 잇는 191.1㎞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조3,246억원이며, 단선 노선이다. 정부는 민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벌이고 있다. 

   
▲ 김천~거제KTX  관련 내용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 공약에 ‘거제 저도 국민에게 개방’이 포함돼 있다. 

   
▲ 저도 관리권 이관이 남해안 관광지 육성 사업에 포함돼 있다.
   
▲ 저도 전경. 거가대교가 관통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사업 지원 공약명에 거제와 관련된 것은 ‘해양플랜트 모듈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포함시킨 이유로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성공과 한국 조선해양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거제시 일원에 650억원(국비 400억원)을 들여 모듈 생산 스마트 시스템 및 설계 엔지니어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모듈 산업 집적화 단지 구축이다.

   
▲ 조선산업 관련 경남도 공약에 경남도는 주요 사업으로 거제시에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경남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8대 공약에 달려 있는 각각의 주요 사업 내용은 정부 사업에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니다. 8개 분야 안에 경남도에서 다음에 추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을 넣어놓은 것이다. 경남도가 희망하는 것이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실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넣어놓은 것이다”고 했다.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과 저도 관리권 이관은 대통령 공약과 경남도 주요 사업과 일치하는 이유에 도 정책기회관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고 실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다”고 했다.

한편 경상남도 지역 공약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빠져 있어 다소 혼선을 초래한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20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일자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끝났다. 추후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만 남겨 놓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 정책기획관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대통령 공약을 정리한 것이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다”고 했다.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남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본격 추진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남도 공약 모두 반영
■ 거제~김천간 KTX 조기착공, 항공우주산업 메카 육성 등 현안사업 탄력 받을 듯

경남도는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국정과제 및 경남공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개요>

이번에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 및 143개 지역공약으로 구성되었다.

<경남 관련 주요 국정과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경상남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과 항노화‧나노‧조선산업, 가야문화 발굴‧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중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33번)에서는 ICT융합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38번)에서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경남도가 수립한 스마트부품 IoT융합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제조기반 생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34번)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ㆍ부품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중에 나노ㆍ바이오ㆍ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밀양 나노국가산단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45번)에서는 ‘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서부경남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였던 가야 문화 발굴ㆍ복원도 국정과제에 반영(67번)되어 가야문화 발굴복원은 물론 가야역사문화도시 지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59번),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남해어업관리단 신설(62번),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78번), 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개발 등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80번), 양식업의 첨단화 규모화를 위한 스마트양식장 구축(84번),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방산 인프라 강화, 국방항공 MRO(88번) 등이 경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경남 지역 공약사업>

▲경남 사천ㆍ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창원의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 대통령 선거 당시 지역공약이 모두 선정되어 국정과제와 연계되면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 그간 활동 및 향후계획>

도는 지역현안사업을 국정과제화하기 위해 류순현 권한대행의 지시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국정기획자문회의, 국회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창출 TF 구성,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우리 도 건의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며, “비록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남도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관련 본사 기사>

"남부내륙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건설한다"  
경남도 11일 밝혀, 재정 사업 '사업성 부족'…민자 적격성 조사 착수…'2026년 개통 전망
 
2017년 05월 12일 (금) 10:42:58  거제인터넷신문  az6301@hanmail.net
 
   
▲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가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일 정부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회의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를 건설하기에는 경제성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 관계자가 전한 예비타당성 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 '0.72'였다. 지수가 1이 돼야 적정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대안으로 경남도와 민간사업자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 사업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만 3년 이상 진행되던 정부 재정 투입 형태의 사업방식을 종료했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으로 바뀌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본이 사업비의 50% 이상이 투입되는 이러한 방식은 정부 재정만으로 건설할 경우 생기는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경제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민자사업방식과 관련해 현대건설은 지난해 3월 31일 정부에 '김천·구미~거제 고속화 철도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자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위험분담형(BTORS) 운영' 방식으로 현대가 4조 6000억 원을 들여 2025년 1월에 개통, 205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 후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6일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상 민자검토 대상 사업 14개를 발표했다. 민자검토 대상 사업에 남부내륙철도도 여섯 번째 대상사업에 포함돼 있었다.

   
 

도는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0일간 민간사업자 제안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수요추정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해 비용·편익분석(B/C) 등을 분석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한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해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공한다.

도는 민자 적격성 조사와 사업자 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전절차에 3∼4년이 걸린다. 공사 기간이 5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026년께 철도가 개설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일 도 서부부지사는 "경남 서부 대개발 핵심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면 사업 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개설해 서부 경남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향상하면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014년 1월부터 전액 정부 재정 투입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그동안 노선이 통과하는 합천·의령·진주·고성·통영·거제 등 경남 6개 지자체, 김천·성주·고령 등 경북 3개 지자체와 주민은 조속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선 통과지역이 비수도권인 데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3월 민간사업자가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7월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를 선정했다. 경남도도 정부 재정 투입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끝내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것을 지속해서 건의하면서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거제~김천 KTX 조기 건설'을 공약한 만큼 새 정부의 재정사업 의지를 확인하고, 촉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예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기 착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정부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만큼 도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거제면에 걸린 후보 현수막

남부내륙철도는 김천~거제를 잇는 172.38㎞ 단선 철도 건설이며, 사업비는 4조4,29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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