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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동 거제대대 이전 사업, 난관 …1년6개월 연장
지역 건설 경기 불확실성으로 450억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려움…2019년 6월 말까지
2017년 07월 21일 (금) 18:53:15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수월 거제대대 군부대를 연초면 죽토리 917번지 일원, 일명 불당골로 옮기는 사업은 처음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최근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주된 변경 내용은 사업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거제대대 이전 사업이 1년 6개월이나 연장되는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군부대 이전에 들어가는 약 450억원의 사업비 조달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인 국방부와 거제시를 믿고 금융기관에서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450억원을 빌려달라. 군부대 이전 사업을 다 끝내고 부대가 있었던 수월부지 중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 사업자의 바람을 요약했다. 

거제대대 이전 사업은 민간공모를 거쳐 (주)스타힐스시트론 공영개발이 맡아 추진하고 있다.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은 ㈜서희건설(51%), 삼원전기건설(20%), 고덕종합건설(15%), 보훈종합건설 (7%), 유경피에스지자산운영(5%) 등 6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거제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거제는 아파트 미분양이 많아 미분양 관리지역이다. 아파트 사업이 불확실하다. 그것보다 먼저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남도 권한이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450억원을 빌려주기가 어렵다. 450억원을 차용할려면 확실한 담보물건을 제공해라.’ 금융기관의 입장이다.

수월동 거제대대 부지와 연초면 불당골 부대 이전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수월동 거제대대 부지는 수월동 현 거제대대부지, 사격장 등을 합쳐 48필지 21만6,812㎡(6만5,586평)다. 현재 소유주는 국방부 소유다. 거제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도 거제시 명의로 양여를 받는다.

거제 대대 이전대상지는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산 2-1번지 일원 25만2,667㎡(7만6,432평)다. 이전 대상지 부지는 거의 매입을 끝냈다. 군부대 이전 사업자로부터 80억원을 받아 매입했다. 현재 매입한 부지 소유주는 거제시다. 군부대가 다 지어지면 수월동 부지는 거제시 명의로 받고, 연초면 부지를 국방부 명의로 넘겨준다. 담보물건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거제대대 부지나 장차 이전할 연초면 불당골 부지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되고 있다. 서희 건설 등이 자산 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중이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23일 거제대대 이전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지난해 7월까지 실시설계 심의, 건축 승인을 거쳐, 지난해 8월에 시설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거제 대대 이전대상지는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산 2-1번지 일원 25만2,667㎡(7만6,432평)다. 거제대대 이전 대상지에 건물 24동(연면적 9,190㎡)을 비롯해 공작물 35개소가 건설한다.

   
▲ 연초면 죽토리 거제대대 이전 예정지. 진입도로는 연초면 하송 마을 국도 14호선에서 분기해 건설한다. 

당초 거제대대 순수 이전사업비는 토지매입비 49억7,900만원, 건물 신축비 244억2,200만원, 공작물 설치비 42억6,800만원을 합쳐 336억6,900만원이다.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 대다수 토지를 매입했지만, 토지매입비로 80억원이 지출됐다.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대대를 이전해주고 거제시가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부지는 수월동 현 거제대대부지, 사격장 등 48필지 21만6,812㎡(6만5,586평)다. 건물 29동, 공작물 등이다. 양여 받는 토지, 건물 등 재산 가치는 237억4,100만원이다.

거제대대 이전 대상지 부지 정지 및 각종 군부대 시설 사업비는 336억6,900만원이다. 또 현 거제대대 부지 도시개발사업 부지개발, 금융비용, 보상비 등에 98억6,3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거제대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총 4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제시가 국방부서 양여받는 부지 중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이 개발하는 부지는 71,861㎡(21,738평)로 한정했다. 또 71,861㎡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자연녹지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더라도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순수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부지는 전체 부지의 63.9%인 45,983㎡(14,238평)다.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이 435억원을 들여 거제대대를 이전하고, 그 댓가로 1만4,000여 평의 아파트 건립 부지를 가져가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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