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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끝내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마지막 절차만 남겨 놓아…전체 면적 472만㎡로 줄어들어
2017년 07월 26일 (수) 11:32:53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승인 인허가 절차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찬성 반대 갑론을박(甲論乙駁)’ 논란과는 큰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산단 승인의 마지막 단계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개최에 앞서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은 25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환경부에서 의견이 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끝났다고 보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단지 이 공무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났다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안건을 바로 상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 공무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그 밖에 이 사업 자체 타당성이나 사업시행자, 자금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산업단지심의회를 연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는 심의회 안건 상정에 앞서 다시 원점에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타당성 유무, 그리고 실수요 참여 기업에 대한 참여 확실성에 대한 검증,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사업 자금 조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면적이 약 28만㎡ 줄어든 472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면적 또한 확정된 면적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 공무원은 “승인이 된 후 정확한 면적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면적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면적은 570만㎡였다가 공유수면 매립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500만㎡로 줄어들었다. 500만㎡일 경우 해면부는 316만㎡였고, 육지부는 184만㎡였다.

472만㎡로 줄어든 상황에서 해면부와 육지부의 면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면부가 316만㎡서 288만㎡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 조감도(실제 조감도는 다를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면적이 73만㎡ 줄어들었다. 최종 면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등면 사곡리 산3 외 1필지 2만939㎡ 크기인 사두도(蛇頭島)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국가산단 면적에는 포함됐으나, 보존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은 하되 개발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섬 중 일부를 권민호 시장 측근이 소유해 특혜 논란에 휩사이기도 했다.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거제시의원과 환경단체의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관계 공무원은 “잘 알고 있다”며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100대 국정 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의 경남 지역 공약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이라는 구체적 표현이 없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국가산단추진단 소속 공무원은 26일 본사와 통화에서 “100대 국정 과제 80번째가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 들어가 있으며, 경남 8대 공약 중에도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에 해양플랜트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인허가 절차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 과제 80번째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에 “2022년까지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 활력 회복”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80번째

정부가 발표한 경남 8개 지역 공약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세부 추진과제에도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성공과 한국 조선해양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경남 거제에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이 들어가 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다. 산단 주식회사에는 거제시, 한국감정원, 경남은행, 부산강서산업단지(주), SK건설(주), 쌍용건설(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 1단계 준공, 2022년 12월 2단계 준공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잡고 있다. 사업기간은 유동적이다. 총사업비는 1조7,939억원이었으나, 사업면적이 28만㎡ 줄어들어 사업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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