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실수요자 기업

대한민국 조선, 해양 산업의 무한 잠재력과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도시로 거듭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사업전망과는 별개로 사곡만에 조성계획인 150여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의 사업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거제시의회 개원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하여 지난 의정생활에서 제기한 현안 사업에 대한 시정질의 및 발언들을 기초하여 먼저 실수요자 기업의 참여에 대한 거제 해양플랜트 재검토 이유서를 기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거제시 사곡만 일원에 총사업비 약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로 약 150만 평의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형태는 민간자본을 기초로 민관합동 spc(거제시20%, 실수요조합 30%, 건설사 30%, 금융권 20%)를 구성하여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구성원들의 역할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 조합의 역할 중 “총사업비의 책임조달 및 총사업비 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 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실수요자 기업들이 사업비를 출자하고 거제시가 행정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1조7,939억원(자체자금 및 은행 융자금)
-자기자본(실수요기업): 1조745억원(자체자금 25%, 은행 대출 75%)
-영업활동조달(산업용지 외 기타용지분양): 8,534억원
-타인자본조달(PF): 3000억원으로 자금조달 계획(2016년 11월 자료)을 하고 있다.
실수요자 기업의 자체자금 25%이면 약 2,500억원, 은행 대출이 75%이면 약 7,500억원이 예상됩니다.

전체 사업비 약 1조 8천억 원 중 보상비를 5천억 원, 건설비용 1조원, 기타비용 3천억 원 정도로 거제시 행정에서는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실수요자 기업의 현황은 35개 업체입니다. 참여기업의 현황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기업 2곳과 양대조선 사내협력사 6개사, 사업부지 내 성내 협동화 공단 6개사이며 그 외 거제 관내 업체 15개사, 관외 업체 6개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약간의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 참여업체의 공급신청 면적을 합하면 136%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면적을 보면 1만 평 이하 9개사, 1만 평~7만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러한 형태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실한 실수요자 기업의 유치입니다. 실수요자 기업의 재무구조나 자본력(담보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여 본의원은 먼저 현재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업체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자산매각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신청한 면적이 5만평이며 모듈 생산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5만 평의 분양가는 평당 약 150만 원으로 계산하면 7백50억 원 모듈생산 설비와 지내력 공사비용등(약 평당5~6백만 원)대략 2500억 원을 합하면 3,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매각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고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하동 갈사만 20만평 사업 참여 실패에 따른 1천억 원이 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구체적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대 조선소 사내 협력사는 6개 기업입니다. 신청 면적은 10만 4천 평이며 평당 분양가 약150만 원으로 계산하면 1,560억 원입니다. 분양 이후 생산설비 비용을 더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더 투입될 것 입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의 사업구조는 양대 조선에 인력만 투입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즉 모든 기자재를 포함한 설비, 장비 등을 원청에서 제공받고 인력만 투입하여 생산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매출은 있으나 사업장 내의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사내협력사 상황을 고려해보면 경영난에 힘들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사내협력사 6개 기업체중 1개 업체는 신청면적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5만 평과 동일하며, 3만 평을 신청한 기업체도 1개소입니다. 해당 기업체들은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성내 협동화 공단(내) 기업은 6개 업체로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면적은 15만 5천여 평입니다. 현제의 사업장 보상과 더불어 수평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제 성내 협동화 공단의 면적은 3만 1천5백여 평으로 신청면적이 5배에 이르며 6개업체중 한곳은 대우, 삼성의 신청면적보다 큰 7만평을 신청하였습니다. 7만 평을 신청한 기업은 현제 보유중인 자회사 매각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 등을 밝혀야 할 것이며 또한 성내 협동화 공단의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상기 이외의 참여기업들 또한 본 의원 또는 다수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신청한 면적이 몇 천 평에서 많게는 3만 5천 평의 면적을 신청했습니다. 신청면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에 있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제시 행정에서도 거제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실수요자 기업들을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민들에게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기업인 그리고 행정의 역할이라 사료됩니다.

지난 2015년 7월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시 본의원은 원칙적으로 이사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실수요자 기업(28개사)들의 참여로는 사업이 불확실하니 중견기업 및 대기업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참여를 적극 유치 및 발굴을 주문하였습니다. 거제시 행정에서는 실수요자 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였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전까지 자금력 있는 강소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나큰 변화는 없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참여 실수요자 기업들은 재무구조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사업계획을 밝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제시 행정 또한 실수요자 기업의 재무구조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실질적 조사나 검토를 반드시 진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150만 평 조성사업비 1조 8천억 정도가 투입되고 조성 이후 생산설비 및 지반공사 기타 비용 등을 합치면 천문학적 사업비가 더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실수요자 기업들의 책임성이 더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실수요자 기업들의 재무구조, 자금조달 능력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거제시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며 해당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 위원장 김성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