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부의장, 거제시장에 공개 질의
고현만 Waterfront City 개발과 관련 거제시장에게 하는 공개 질문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
| 고현만 추가매립으로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백번 찬성합니다. 기업은 개발에 따른 공사비와 기업이미지를 지역사회에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개발의 이익은 전체 시민에게 돌리며 거제의 미래가 보장되는 지속가능 도시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신현읍과 옥포동은 전국에서 보기 드문 밀집화된 도시공간에서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변변한 녹지 공간 하나 없어 휴식을 취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도심은 차량으로 넘쳐나지만 주차장 공간은 부족하기 짝이 없고 보행자들은 보행권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와중에 서민을 위한 복지 공간, 삶의 활력을 주는 문화공간은 빈약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거가대교 개통이 가져올 극도의 교통문제는 거제의 어두운 그림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현만 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오래전부터 본 의원은 수많은 고민과 여러 전문인들의 자문을 받아 대안을 마련하고 환경단체실무자를 설득을 얻어냈습니다.(5월7일 언론보도와는 별개로) 또한 진보신당의 18대 총선 거제시 지역공약으로 채택 하였으나 언론의 서포터 라이트를 받지 못해 정책선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환경문제인 도시의 대기, 수질, 생태, 폐기물, 해양오염 등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과 아동, 취업과 생계, 자원의 고갈과 대체 에너지, 자원의 재활용과 폐기물의 자원화, 정주와 주거, 빈곤의 퇴치, 보건과 위생, 농ㆍ어촌의 공동화, 재원마련 문제 등을 범지구적 차원에서 바라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개발)단계에서부터 영원이 발생시키지 않는 도시발전을 말하는 것으로써 유엔(UN)은 민ㆍ관ㆍ기업ㆍ노동자ㆍ언론이 거버넌스(governance)를 형성해 주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현만 매립지를 다음과 같은 방향과 목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로를 제외하면 대략 15만평 정도로 조성하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기업은 공사 이익과 기업의 사회참여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은 상업지의 확대가 아니라 부족한 녹지, 문화, 복지공간을 확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기능과 건물의 구조나 배치는 단순한 도시나 건물로서 가능을 가지는 시대는 지났으며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적이고, 사회의 약자들의 접근성과 예술적 가치를 통한 관광 인프라 등 다기능을 수행함으로 조성 면적의 70%정도를 시민들을 위한 공용시설로 만들어 돌려주어야 합니다.
조성면적의 나머지 30%(45,000평)의 분양대금(45,000평×8백만 원= 3,600억)으로 매립조성원가 및 확ㆍ포장 도로 공사비, 시설비 등을 마련하고 토취장으로 활용한 토지 등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시영아파트 등을 제공하고 마련된 세외수입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주거의 안정화를 꾀하는 정주 및 주거정책의 용도로 쓰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현만 추가매립에 대하여 국내1~15위 안의 건설사의 추가 의향서를 받아 최종 3사정도로 압축하여 결정해도 사업추진에는 문제없이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과 함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만약 타사의 의향서를 받기 어렵다면 거제시가 세밀한 검토를 통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채우게 할 용의는 없는지?(분양수익금으로 매립조성비, 도로 확ㆍ포장의 공사비와 각종시설비, 건축비 등의 재원마련에 해당하는 면적만 분양함)
토취장을 독봉산(중토골)을 활용한다면 신현도시계획도로3-5호선의 개설비용은 절감하고 수월과 고현을 연결하는 장점은 있지만 소음, 분진, 매립토 운반(신현천을 활용 콤베어 설치로 이동검토 해야 할 것임)등에 따른 교통체증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반면 소오비 산을 활용한다면 전자의 단점이 장정이 되고 확보된 부지에 시영아파트를 짓는 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분산, 서민들의 안정적 주택공급 등의 추가 장점과 공사비절감 등의 측면에서 좋다고 보는 데 시장의 견해는? 이상과 같은 공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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