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단지

대한민국 조선, 해양 산업의 무한 잠재력과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도시로 거듭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사업전망과는 별개로 사곡만에 조성계획인 150여 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의 사업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를 합한 500만㎡(2016년 11월 자료)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7,939억 원이 투입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의 구조적, 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변 경쟁국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양 플랜트 모듈 생산시스템을 갖춘 산업단지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라는 이유입니다.

거제 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지정 및 추진 현황입니다.

거제지역: 국가산단 3개소, 일반산업단지 5개소, 협동화단지 3개소에 437만여 평입니다.

국가산업단지 3개소 393만여 평 (옥포 국가산단: 175여 만평, 죽도 국가산단: 130여 만평,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89만여 평)

일반산업단지 5개소 35만여 평 (오비: 6만여 평, 모사: 12만여 평, 오비2: 3만 2천여 평, 덕곡: 4만 5천여 평, 한내조선특화: 8만 5천여 평)

그 외 협동화단지 3개소 외 9만6천여 평: 한내협동화단지 1만7천여 평, 성내협동화단지: 3만1천여 평, 두동협동화단지: 1만2천여 평, ㈜건화 성포공장: 3만6천여 평,

통영지역: 산업단지 4개사, 산업단지 조성 추진 중 4개소에 188만여 평입니다.

성동조선해양 외 4개사 86만여 평, (성동조선해양:59만여 평, SPP조선:20만여 평 등) 일반산업단지 4개사 조성사업 추진 중(안정:40만여 평, 덕포: 30만여 평, 법송: 19만여 평, 법송2: 3만여 평) 92만여 평 이며 통영지역 강선건조, 조선블럭, 선박수리 생산업체수는 32개사로 조사되고 있으며 소규모 업체의 부지면적은 합산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고성지역: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현황은 7개소 79만여 평(삼강엠엔티 13만여 평, 고성중공업, 21만여 평 등) 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기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산업단지 80~90% 가 조선산업 생산 사업장이며 여타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부산, 사천, 창원, 광양 그리고 내륙에 위치한 김해, 함안, 창녕 등에서 대형 모듈, 블럭조립, 기자재 등을 생산 가공하여 앵커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해당 산업단지들의 가동률은 20~30%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제 관내 사외협력사 다수의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고 거제 관외 지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여 본의원은 거제시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조선블럭 및 기자재 산업단지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인근 지역의 조선산업을 이끌고 있는 앵커기업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법정관리 중인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이며 SPP를 포함한 중소조선소들은 이미 폐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2013년부터 거제시 경제가 하락 또는 정체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조선경기와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2000년 이후 2013년 조선경기 침체기 이전까지 조선산업의 초호황에 힘입어 생산부지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격기도 하였습니다. 하여 앵커기업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전남 목포에 위치한 대불산단, 광양, 울산 등 인근 지역에서 블록을 생산하여 납품을 받아 선박건조를 하였습니다. 삼성, 대우에서는 년간 최고 70~80여 척의 선박을 진수(양대조선 150~160여 척)를 하였고 인근 stx, 성동조선, spp 등을 포함한 중소조선소의 생산설비 또한 100% 이상의 설비를 가동하였습니다.

이 시기 조선산업의 호황에 기인하여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선산업 용지 확보와 부지조성에 뛰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 이학렬 고성군수는 고성군 동해면, 거류면 일대에 조선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고 해당 지역 곳곳이 산업단지로 변해 있습니다만 현재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 3월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총면적:561만 3000㎡(170만여평) 사업비 1조5,97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 진행 중 2014년 2월에 공정률 30.9%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각종 소송 등으로 하동의 희망에서 하동의 절망이라고 하동군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012년 즈음하여 주력선종인 조선산업에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양대조선의 년간 건조척수는 35~40여 척으로 줄어들었고 세계적인 저유가와 맞물려 선박 발주량의 감소로 인하여 중소조선소 생산능력도 자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물량의 감소는 앵커기업의 원거리에서 근거리까지 점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앵커기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서 가동을 멈추거나 자체적 소규모 생산에 머물고 있으며 중소조선소 다수는 도산을 하였습니다.

2012년 즈음하여 해양플랜트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던 시기에 인근 산업단지는 조금씩 비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저유가로 인한 선박 발주량 감소와 양대조선의 년간 건조 척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양대조선의 연간 건조 척수는 줄었지만 연간 매출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양대조선의 해양플랜트 사업의 비중이 높은 이 시기에 해양플랜트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해양플랜트 사업의 적자 원인은 건조능력은 우수하나 ①설계능력 취약 ②발주처의 인도 취소, 지연 ③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등으로 대규모 손실 발생이라고 2016년 10월 31일 제6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파악한 그 어떤 자료에도 해양플랜트 생산부지의 부족에서 기인하였다는 지적은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차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조선해양 생산을 위한 산업용지가 부족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나 거제시 행정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근지역을 포함한 조선산업용지 실태파악 및 전수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지난 한국 조선산업의 주력선종(벌커, 중소형탱커, 중소형컨테이너)은 이미 중국과의 원가경쟁력에서 밀려 수주 자체가 어렵습니다. 2016년 9월 clarkson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발주량은 2020년까지 과거 5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산업의 호황이 다시 재현된다 하더라도 과거 조선사업의 호황기의 70% 선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지역에 기 조성된 조선산업단지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차이는 무엇인지? 기 조성되어 운용 중인 여타 지역의 조선산업단지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선해양산업 전반적인 검토가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재검토 이유서(1)  

Ⅰ. 실수요자 기업

대한민국 조선, 해양 산업의 무한 잠재력과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도시로 거듭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사업전망과는 별개로 사곡만에 조성계획인 150여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의 사업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거제시의회 개원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하여 지난 의정생활에서 제기한 현안 사업에 대한 시정질의 및 발언들을 기초하여 먼저 실수요자 기업의 참여에 대한 거제 해양플랜트 재검토 이유서를 기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거제시 사곡만 일원에 총사업비 약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로 약 150만 평의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형태는 민간자본을 기초로 민관합동 spc(거제시20%, 실수요조합 30%, 건설사 30%, 금융권 20%)를 구성하여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구성원들의 역할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 조합의 역할 중 “총사업비의 책임조달 및 총사업비 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 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실수요자 기업들이 사업비를 출자하고 거제시가 행정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1조7,939억원(자체자금 및 은행 융자금)
-자기자본(실수요기업): 1조745억원(자체자금 25%, 은행 대출 75%)
-영업활동조달(산업용지 외 기타용지분양): 8,534억원
-타인자본조달(PF): 3000억원으로 자금조달 계획(2016년 11월 자료)을 하고 있다.
실수요자 기업의 자체자금 25%이면 약 2,500억원, 은행 대출이 75%이면 약 7,500억원이 예상됩니다.

전체 사업비 약 1조 8천억 원 중 보상비를 5천억 원, 건설비용 1조원, 기타비용 3천억 원 정도로 거제시 행정에서는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실수요자 기업의 현황은 35개 업체입니다. 참여기업의 현황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기업 2곳과 양대조선 사내협력사 6개사, 사업부지 내 성내 협동화 공단 6개사이며 그 외 거제 관내 업체 15개사, 관외 업체 6개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약간의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 참여업체의 공급신청 면적을 합하면 136%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면적을 보면 1만 평 이하 9개사, 1만 평~7만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러한 형태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실한 실수요자 기업의 유치입니다. 실수요자 기업의 재무구조나 자본력(담보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여 본의원은 먼저 현재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업체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자산매각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신청한 면적이 5만평이며 모듈 생산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5만 평의 분양가는 평당 약 150만 원으로 계산하면 7백50억 원 모듈생산 설비와 지내력 공사비용등(약 평당5~6백만 원)대략 2500억 원을 합하면 3,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매각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고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하동 갈사만 20만평 사업 참여 실패에 따른 1천억 원이 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구체적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대 조선소 사내 협력사는 6개 기업입니다. 신청 면적은 10만 4천 평이며 평당 분양가 약150만 원으로 계산하면 1,560억 원입니다. 분양 이후 생산설비 비용을 더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더 투입될 것 입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의 사업구조는 양대 조선에 인력만 투입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즉 모든 기자재를 포함한 설비, 장비 등을 원청에서 제공받고 인력만 투입하여 생산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매출은 있으나 사업장 내의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사내협력사 상황을 고려해보면 경영난에 힘들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사내협력사 6개 기업체중 1개 업체는 신청면적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5만 평과 동일하며, 3만 평을 신청한 기업체도 1개소입니다. 해당 기업체들은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성내 협동화 공단(내) 기업은 6개 업체로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면적은 15만 5천여 평입니다. 현제의 사업장 보상과 더불어 수평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제 성내 협동화 공단의 면적은 3만 1천5백여 평으로 신청면적이 5배에 이르며 6개업체중 한곳은 대우, 삼성의 신청면적보다 큰 7만평을 신청하였습니다. 7만 평을 신청한 기업은 현제 보유중인 자회사 매각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 등을 밝혀야 할 것이며 또한 성내 협동화 공단의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상기 이외의 참여기업들 또한 본 의원 또는 다수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신청한 면적이 몇 천 평에서 많게는 3만 5천 평의 면적을 신청했습니다. 신청면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에 있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제시 행정에서도 거제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실수요자 기업들을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민들에게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기업인 그리고 행정의 역할이라 사료됩니다.

지난 2015년 7월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시 본의원은 원칙적으로 이사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실수요자 기업(28개사)들의 참여로는 사업이 불확실하니 중견기업 및 대기업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참여를 적극 유치 및 발굴을 주문하였습니다. 거제시 행정에서는 실수요자 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였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전까지 자금력 있는 강소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나큰 변화는 없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참여 실수요자 기업들은 재무구조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사업계획을 밝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제시 행정 또한 실수요자 기업의 재무구조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실질적 조사나 검토를 반드시 진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150만 평 조성사업비 1조 8천억 정도가 투입되고 조성 이후 생산설비 및 지반공사 기타 비용 등을 합치면 천문학적 사업비가 더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실수요자 기업들의 책임성이 더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실수요자 기업들의 재무구조, 자금조달 능력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거제시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며 해당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 위원장 김성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