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준 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

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다. 중앙의 분위기도 과거 역대 정부와 아주 다르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분권'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추진 태스크포스(TF) 출범과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도 가동하겠다고 한다. 
 
주무장관인 행자부 장관 또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중앙집권적 방식의 국가운영으로는 더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의 목소리와 움직임들을 그대로 믿고 마냥 기다리기엔 지금 지방의 현실은 너무도 참담하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입법, 조직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 대 2이고 국가 행정사무에서 지방의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2할 자치'라는 비아냥이 생기는 이유다. 
 
지방교육은 붕괴된 지 오래다. 과거와 같은 지방 명문고는 없어진 지 오래고 지방에서는 '인서울' 대학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문화예술의 주요 무대와 대형 병원들까지 모두 서울에 몰려 있어 음악회나 전시회, 심지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에 가야 한다. 대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어지간한 벤처나 제조업 본사도 수도권에 있어 지방대학을 나와도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 

역대 정부는 언제나 지방화 정책을 추구한다고 말했지만,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는 날로 심화되었다. 그러니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각종 법률과 중앙정부의 규정이 지자체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만든다. 

중앙에서의 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지방분권 강화 관련 정책이 입안되거나 제도 개혁이 확정된 것은 거의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가능한 지방분권 내용들이 꾸준히 실천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사이의 조화를 위해 더욱 세밀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고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법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민선 6기 4년 차를 맞는 부산시의 최대 역점과제 또한 '지방분권'이다. 부산시는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하고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방분권 개헌안을 따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 지방분권 개헌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이 적기다. 시대정신은 양극화와 빈부 격차 해소이다. 돈과 권력을 한군데로 모으는 체제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새 정부의 의지나 지방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8월 9일자 부산일보 인용보도>

김범준(金範俊·46)은 장승포동 출신으로 부산대 법대를 거쳐 성균관대 박사 과정(국제정치학)을 졸업했다. 그는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웨스턴 워싱턴대 동아시아 연구소 객원연구원,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는 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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