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순항(順航)하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마지막 행정절차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암초에 부딪혔다.

6명의 거제시의원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3일 정부 부처에 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건의서가 산업단지심의회 개최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지원센터를 움추려들게 하고 있다. 산업단지지원센터 공무원들은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자. 먼저 경상남도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올해 9월 개교키로 한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개교를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개교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9월에 개교하기로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연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애버딘대 한국캠퍼스’는 어디에 있는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안에 있다.

부산일보는 지난 6일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개교 연기에 대해 “2013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해양플랜트 고급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며 “일부에선 조선해양플랜트 경기에 편승해 국내 사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외국 대학 유치에만 너무 매달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하동군 금성면 갈사만 일대 561만 3000㎡ 면적에 1조5,970억원을 들여 고부가가치 조선소, 조선기자재 업체, 해양플랜트 연구소 등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돼 있다.

2009년부터 추진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더 탄력을 받은 것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 후였다. 동부 경남이나 남부 경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경남도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 진입도로 개설 등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2014년 2월에 공정률 약 3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지금은 각종 소송에 휩싸여 있다.

애버딘대 한국캠퍼스는 하동군 금성면 농지 한가운데에 외롭게(?) 건립돼 있다.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지역은 섬진강 하류지역이다. 대형 선박이 드나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 준설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섬진강 하류 지역은 상류지역 토사가 하류로 내려와 수시로 준설을 해야 한다. 조선해양플랜트 생산단지로는 입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이었다. 

국내 유수기업들이 하동갈사만 산업단지 입주를 면밀히 검토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같이 부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일정한 수심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준설을 해야 하는 비용 등 입지적 여건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인없는 대우조선해양은 ‘정치적 입김’(?)으로 하동갈사만에 20만평을 계약했다가 계약금 110억원을 냈다. 계약금 중 일부는 돌려받고 회사 내 사정, 각종 소송 진행 등으로 더 이상 참여는 어렵게 됐다.

하동갈사만 산업단지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추진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선산업의 입지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곳에 조선해양플랜트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무모한 행위를 한 꼴이다. 결국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셈이다. 요즘 흔한 말로 전임 정부 시절 추진한 ‘적폐(積幣)’의 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외 다른 업종 유치를 통해서만 갈사만 산업단지가 회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경남지역 공약 어디에도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다시 살리겠다는 내용은 없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조선해양플랜트가 아닌 다른 산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수천억원이 들어갔지만 지금 단계서 중단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후보 공약 내용 중에는 ‘거제의 해양플랜트 산업’을 창원의 기계산업, 사천의 항공산업, 밀양의 나노국가산단과 같이 ‘경남의 권역별 주력 산업이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두 번째 부산일보는 9일 “'통영 폐조선소' 관광 명소 부활 꿈 꾼다”는 제목으로 “과거 '중소 조선 메카'로 통했던 경남 통영시가 장기 불황을 견디지 못해 문 닫은 지역 내 조선소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폐조선소를 활용한 전국 첫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한때 지역경제를 이끈 효자에서 지금은 골칫거리로 전락한 폐조선소에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통영시는 미륵도 조선단지에 자리잡은 14만 5357㎡ 크기의 신아sb 부지를 활용해 문화·관광형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400억원이다.

통영시는 "폐조선소를 활용해 유명 관광지로 발돋움 한 스웨덴 '말뫼의 기적'을 재연하는 게 목표다"며 “시는 신아를 시작으로 21세기조선(해진), 삼호조선(한국야나세) 나머지 2곳에 대한 재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세 번째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및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거꾸로 세계지도’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거꾸로 세계지도’에 담긴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는 대륙의 끝에 위치한 반도국가라기 보다는, 중국, 러시아를 배후지로 하여 해양으로 나가는 부두모양의 형태를 띤 국가로서, 해양진출에 있어 천혜의 요충지임을 나타냈다”고 했다. 거꾸로 세계 지도에 나타난 ‘해양 진출에 있어 대한민국의 천혜의 요충지’는 부산‧거제 등이다.

▲ 해양수산부가 배포한 거꾸로 세계지도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중단돼 있고, 통영시 소재 폐조선소를 관광자원화 할 것이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각 도시가 흥망성쇠하는 열쇠는 경제논리의 ‘산업경쟁력’이다.

거제는 내부적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만, 세계적 조선산업도시로 건재하다. 거제는 대한민국의 여러 항구 중에서도 해양 진출에 있어 천혜의 요충지다. 수십만톤 대형 선박이 쉽게 접안할 수 있는 깊은 수심 등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조선소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입지해 있다.

앞으로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될 것이다. 통영~거제 국도 14호선이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다. 상문동~송정IC 국지도 58호선을 건설이 곧 시작될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김해국제공항 확장을 하고 있다. 장차 사곡만에서 부산항 신항까지 30여분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언젠가는 건설될 것이다. 국도5호선 창원 구산면에서 장목면 구영리도 연결이 될 것이다. 한일해저터널도 논의되고 있다.

쉬운 이야기로 사곡만 국가산단지역은 철도로, 바다로, 도로로 물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급지역’이다. 

거제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 집적지인 ‘차세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0년부터다. 그러다가 정부 차원에서 2012년 5월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거제에 해양플랜트 생산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4월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거제해양플랜트 생산단지’가 포함됐다.

2014년 12월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개발을 확정했다. 2015년 7월 실수요자 조합인 ‘한국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2015년 9월 사업시행자인 민관합동SPC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를 설립했다. 민관합동SPC에는 거제시, 한국감정원, 경남은행, 실수요조합, 건설투자자인 SK컨설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지난해 4월 정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올해 2월 공유수면 매립을 중앙연심의회서 가결했다. 올해 7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했다.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회 심의가 순조롭게 끝나면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하게 된다. 그다음 보상, 공사 착공 등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

시민단체 거제시의원 등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나눠,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우선적으로 해양플랜트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민관합동SPC에 참여한 실수요기업이 국가산단에 입주를 전제로 사전 조사된 업체별 필요면적이 부풀러져 있다. 실수요기업 재무구조 등을 살펴볼 때 실제로 산단에 입주할 기업인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 거제 인근 하동 갈사만, 고성 조선산업특구, 통영 미륵도 조선소 등에 조성중이거나 이미 조성된 조선 산업 관련 유휴부지가 많이 있다. 그러한 부지를 활용하면 될텐데 굳이 거제에 바다를 매립해 산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주장이다. 네 번째는 사곡만을 매립하지 말고 보존하자는 목소리다.

그런데 ‘전면 백지화’는 아니고, ‘전면 재검토’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 선거 등을 의식해 ‘재검토’로 포장은 했지만, 실제로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거제시의원 등은 이제 거제 미래를 책임져야하는 ‘여당’ 위치에 있는 시의원이다. 이제는 주인이다.

거제시의원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지 못하는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대안을 나름대로 생각해보았다.

먼저 시민단체 등이 세일가스, 친환경에너지산업 발전으로 화석 연료 시대 종말이 멀지 않아 해양플랜트 산업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을 우선 인정해놓고 보자.

그런데 해양플랜트산업 종류는 다양하다. 통상적으로 원유‧가스를 시추‧생산하는 해양플랜트 시설을 ‘해양플랜트’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조력‧풍력‧파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해양플랜트, 부유식 다목적 항만, 이동식 항만, 부유식 마리나, 등대‧부표 등 해양관측 설비, 망간단괴 등 심해 자원을 채취하는 선박, 심층수 관련 해양플랜트, Nimby 시설인 화장장‧소각장 등 시설은 모두 해양플랜트 범주다.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해양플랜트’는 그렇다면 국가산단 명칭에서 빼자.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거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차세대국가산업단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조선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조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이 국가산단에 입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첨단 조선, 지능형 로봇 등 신성장 동력 기업이 입주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신성장 동력 산업과 기존 조선 산업과의 융복합화 기업도 입주에는 합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명칭을 가령 ‘거제융복합국가산업단지’라고 지칭하면 어떨까? 전면 재검토 주장 세력측은 ‘집권당의 주인’으로써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 사업추진 방안 중에 산업단지 시행자를 문제 삼고 있다. 산업단지 시행자 구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과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실수요자,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종합공사 시공업종 등록업체 등 민간, 공공과 민간이 설립한 법인, 토지소유자 등이 가능하다. 시행자는 다양하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공공과 민간이 설립한 법인’이 시행자다. 민관합동SPC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를 설립해, 거제시, 한국감정원, 경남은행, 실수요조합, 건설투자자인 SK컨설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민관합동SPC 중 실수요조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수요자 조합 중심 민관합동 추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면 청와대나 정부 요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등 국가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완장(腕章)찬 주인이니까 응당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인 진주‧사천의 항공국가산단, 밀양의 나노국가산단처럼.

“경남을 국가 산업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던 곳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경남의 미래는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 중인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경남 공약을 발표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발언이다.

여기서 국가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해 시행자로 나서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전국에 부지기수로 많다. 통영안정국가산단은 한국가스공사와 대우건설, 광양국가산단은 환경부, 전남도, 광양시, 포스코, 실수요자가 추진했다. 창원국가산단도 수자원공사, 창원시, 실수요자가 추진한 방식이다. 이밖에도 울산미포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등이 민관합동으로 추진됐다.

그리고 ‘중단된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해 그쪽에 해양플랜트 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것이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동갈사만과 통영 고성 등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경쟁력’이 없는 곳으로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있다.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면 ‘적폐(積幣)’라고 규정하는 과거의 정치세력이 저지른 일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거제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는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 직접공사비와 보상비 외에도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8,12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276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1만4,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내다봤다.

5,000억원에 이르는 보상비, 공사 시작과 함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역 경제 회생(回生) 돌파구를 뚫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쪽 종착역은 아직 어디로 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 물류 수송이 많지 않고 여객 수송만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을 거제에 건설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낮게 나와 몇년째 시간을 끌고 있다. 한때는 통영까지만 건설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사곡국가산단 지역이 종착역이 되거나 역(驛)이 들어서면 물류 수송이 더 많아질 것이다.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다.  

‘전면 재검토’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 7월 초부터였다. 2010년부터 차세대산업단지가 논의됐다. 근 7년 동안 조용히 있었다. 이제는 ‘완장(腕章)’을 찾으니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완력(腕力)’을 과시하고 있지나 않은지 되돌아볼 문제다.

조선시대 임제(林悌‧1549~1587)가 술에 취해 가죽신과 나막신 짝짝이를 신고 술집을 나섰다. 하인이 “나으리! 술에 취하셨군요. 신을 짝짝이로 싣으셨어요”라고 했다. 그러자 임제가 “이놈아! 내가 말을 타고 가면 길 왼편에서 본 자는 가죽신을 신었군 할 테고, 오른편에서 본 자는 나막신을 신었구먼 할 테니 뭐가 문제냐? 어서 가자”고 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한쪽만으로 반대편도 그러려니 생각한다. 자기 판단만 옳다고 죽기 살기로 우긴다. 막상 짝짝이 신발을 신었던 당사자가 말에서 턱 내리면 어떻게 될까? 시비재중(是非在中), 옳고 그름의 가늠은 유연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중(中)에 있다.<정민 교수 '옛사람이 건넨 네글자' 책 내용 일부 인용> 

날씨 탓인지 집중력(集中力)이 떨어져 글이 길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