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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속 승인 청와대 지원 건의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지난달 31일 청와대 방문…대통령 공약사항 조속 추진 촉구
2017년 09월 04일 (월) 15:24:46 거제인터넷신문 az6301@hanmail.net
   
▲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감도

문재인 정부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항공MRO 사업의 사업자 조기 지정, 서부경남 공공거점 병원 최우선 지원 등 경남도 현안사업과 가야사 연구‧복원 등 국정 과제의 조기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과 지난달 31일 함께한 자리에서 “경남도에서는 대통령 8대 지역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연계 핵심 사업 24개를 발굴 추진 중이며, 오늘 우선적으로 건의한 핵심 사업은 정부 이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우선 건의 핵심 사업’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경남도 정책기획관실 관계 공무원은 “관련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속 승인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도 4일 개회한 제91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사곡만 국가산단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논쟁을 중지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칫하면 이런 논쟁들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조금씩 살아나는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반 의장은 이에 대해 "국가산단 추진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거제 백년대계인 국가산단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다"고 했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관계자는 “국가산단 승인의 마지막 단계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개최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곡 국가산단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서 산업단지 면적이 육지부 171만㎡, 해면부 301만㎡를 합친 472만㎡로 계획이 잡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경남 관련 공약

■ 경남 관련 주요 국정과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경상남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과 항노화‧나노‧조선산업, 가야문화 발굴‧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중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33번)에서는 ICT융합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38번)에서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경남도가 수립한 스마트부품 IoT융합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제조기반 생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34번)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ㆍ부품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중에 나노ㆍ바이오ㆍ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밀양 나노국가산단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45번)에서는 ‘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서부경남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였던 가야 문화 발굴ㆍ복원도 국정과제에 반영(67번)되어 가야문화 발굴복원은 물론 가야역사문화도시 지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59번),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남해어업관리단 신설(62번),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78번), 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개발 등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80번), 양식업의 첨단화 규모화를 위한 스마트양식장 구축(84번),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방산 인프라 강화, 국방항공 MRO(88번) 등이 경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 경남 지역 공약사업

▲경남 사천ㆍ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창원의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 

경남도 보도자료

경남도,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속도 높인다
- 한경호 권한대행, 청와대 방문하여 ‘8+1’ 공약사업 조기추진 건의
- 주요사업별 ‘민관협의체’ 구성 등 추진체계도 강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1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항공MRO 사업의 사업자 조기지정,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서부경남 공공거점병원 최우선 지정 등 경남도 현안사업과 가야사 연구ㆍ복원 등 국정과제의 조기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경남의 이익이 대거 반영된 것에 대해 도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경남은 지금 조선업 위기 등 제조업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9개 사업(지역공약 8 + 국정과제 포함 1)의 조기 실현은 도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경남의 산업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대통령 8대 지역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연계 핵심사업 24개를 발굴ㆍ추진 중이며, 오늘 우선적으로 건의한 핵심 사업들은 정부이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지원해 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도민들이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에 대해 거는 기대를 전달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여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해, “가야사는 영호남에 광범위하게 걸쳐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정확한 역사복원과 함께 동서화합의 롤 모델로 만들어 가겠지만, 가야사는 경남의 정체성이므로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가야문화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재정지원도 건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취임 이후, 8개 지역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 제고와 대정부 협상력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킨 민관협의체 구성을 지시한 바 있으며,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을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추진의지를 모아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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