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토지수용 절차 용이토록 지구지정 공람 …고현주공, GS건설 VS 쌍룡건설 각축

8월 말 기준으로 거제 전역에 공동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11개 단지 5,300세대다.

이런 가운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이 거제시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 돌입했다.

▲ 기업형 임대주택(왼쪽)과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 기업형 임대주택, 송정고개 826세,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 중

뉴스테이 사업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이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임대료가 주변 일반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란 점이다. 전·월세 등 임대 형태와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거제시는 연초면 송정리 산 15-1번지 일원, 5만9,736㎡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 사업지구 위치
▲ 조감도

사업자는 거제에 본사를 둔 시온주택개발이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지 중 4만9,462㎡의 공동주택용지에 지상 최고 높이 29층의 공동주택 8개동, 826세대를 짓고자 한다. 위치는 옥포고등학교 뒤편이다.

아파트 시공은 부산에 본사를 둔 미진건설이 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진건설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함께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다.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연초면 ‘맑은샘병원’ 위쪽 산 14만244㎡(4만2,424평) 부지에 1,47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건설 경기 여파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다.

최근 조합장이 ‘유람선 인허가 댓가로 정치적 정적 제거 폭로사건’에 연루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양동 수월초등학교 앞 농지 등 21만1350㎡(약6만4000평)를 지주 환지방식으로 개발해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뉴스테이 지정권자인 경남도지사는 제안자의 제안 내용을 받아들여,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았다. 거제시는 15일 공고를 통해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수용을 위한 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구 지정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추후 토지 수용 절차가 보다 용이하게 될 수 있다.

▲ 사업지 편입토지 조서

추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로 지정해 고시한다. 지구 지정 단계 후에는 지구단위계획 승인 단계, 주택사업계획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9년까지 였으나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업비는 1,805억원이다.

■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시공을 놓고 GS건설과 쌍용건설이 수주 경쟁을 벌인다

거제시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두고 GS건설과 쌍용건설이 맞대결을 벌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된 고현주공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는 GS건설과 쌍용건설이 응찰해, 경쟁구도가 마련됐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10개의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출사표를 던진 곳은 2곳으로 압축됐다.

사업지구는 올해 초 거제시로부터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가 났다. 조합은 오는 30일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낙점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5층 높이, 740가구 규모의 고현주공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8층 높이의 아파트 928가구와 부대 복리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 고현주공 재건축 조감도
▲ 고현주공아파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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