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경남도 질타…“지방도 1018호선 확장사업도 중단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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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 도의원은 18일 도의회 건설소방위 건설항만방재국 행정사무조사에서 "도가 지난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거제 ~ 마산 국도 5호선에서 거제구간을 뺀 채 실시설계 조기시행을 건의했다"며 "도가 거제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68억 원을 들여 지방도 1018호선(연초~장목) 9.3㎞ 구간 4차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다.
도는 그 대신 문제의 도로를 이순신 대교가 연결되는 거제도에서 거가대교 접속도로로 연결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차로인 지방도 1018호선 하루 교통량이 1만 6000대에서 3만 5000대다. 거제시민들은 이 지방도가 국도로 바뀌면서 접속도로가 돼 확장되리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빠졌다"라며 "거가대교 접속도로의 하루 통행량이 3만 5000대인 데 해당 도로를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는 해당 도로 등 거제구간을 뺀 채 교량과 마산구간 접속도로(19㎞)만 부산국토청에 조기설계 건의를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제시민은 이순신대교 만들어달라고 한 적도 없다. 책임도 못 지면서 지방도를 국도로 왜 승격했나"며 "거제도 내 소통대책도 없이 다리만 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다그쳤다.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은 "지방비 대서 하는 것보다 국비로 더 빨리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뽑힌 이순신 대교는 12월까지 정부 민간투자사업 결정을 앞두고 있으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도가 약속한 마창대교 최소수익보장률(80→70%) 인하를 연내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내년 개통을 앞둔 거가대교에 대해 사업비 실사와 통행료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책지원과장은 "마창대교 문제는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돼 있는데 리파이낸싱을 준비 중인데 최대한 빨리하겠다"라고 답했다. <경남도민일보 11월 19일자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