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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여객터미널 예정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완료
김한표 국회의원·거제시 "농업진흥지역 협의 결정 적극 환영"…도 도시계획위원회만 남아
2017년 09월 29일 (금) 14:53:19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김한표 의원측은 이번달 13일 ‘연초터미널 이전 부지 농지 해제 촉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 요지는 “지금의 고현동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을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전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8월 21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방문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이번달 13일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국장으로부터 ‘터미널 이전 대상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고 했다.

거제시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경남도에 승인을 요청해놓고 있다. 경남도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농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해놓은 건수는 187건이다. 터미널 부지도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본사의 취재 결과 김한표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거제시 행정의 끈질긴 노력으로 연초버스터미널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는 산지가 많아 불가피하게 농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림부의 연초터미널 이전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기간 논의를 거쳐 어렵게 추진되는 만큼 조속한 터미널 이전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 도시계획과를 29일 방문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는 김한표 의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 입장 발표에 대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최종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통과돼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것이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 중에 포함된 연초 시외버스터미널 8만6,743㎡의 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견(異見)없이 협의를 끝내 줬다”며 “거제시 계획안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터미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연초 터미널 이전 사업의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면 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개최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고 했다.

당초 상업지역 지정 및 터미널 이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연초 연사2지구’ 지역 9만1,059㎡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해준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8만6,743㎡로 처음 승인 신청한 면적과 4,316㎡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장래 여객터미널 용도부지 7만5,000㎡가 포함됐으나 추후 약간의 면적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 계획했던 시설 면적의 적정 토지 이용계획으로 시외버스(1만137㎡), 시내버스(8,289㎡)를 합쳐 터미널 면적은 1만8,426㎡로 계획했다.

   
▲ 터미널 선정안
   
▲ 우회도로 개설 계획

이밖에 편의시설 1만7,510㎡, 공공시설 3만9,232㎡로 잡았다. 공공시설에는 주차장 3만1,888㎡, 도로 4,486㎡, 기타 등 2,858㎡다. 전체 면적은 7만5,168㎡다. 각 시설별 건축연면적은 아직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 터미널 시설면적 산정
   
 

고속‧시외버스 여객터미널 이전 계획은 올해 7월 13일 공고한 ‘제3차 거제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사항이다. 또 이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거제시 대중교통 계획이 모두 포함돼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도시 발전의 지침이나 가늠자‧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대중교통계획에는 대중교통 정책의 현항, 대중교통정책 성과 분석,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부분별 추진방안,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중교통 계획의 구체적 ‘액션 플랜’은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확정된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최종보고서’ 책자에 담겨 있다.

이 책자 제5장 ‘도시교통정비 기본 구상’에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개선방안’이 들어있다. 20페이지 분량으로 담겨 있는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개선방안의 핵심은 현재의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법적 근거를 갖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터미널 이전이 포함된 의미는 매우 크다. 터미널 이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날 빌미를 말끔히 해소한 것이다.

책자에는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현황, 터미널 수요예측, 현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문제점, 터미널 이전 대상지 검토, 터미널 시설 면적 산정 및 적정안 제시, 터미널 개발 주체 및 방식 검토 등이 담겨 있다.

현재의 거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점으로는 거제의 도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나 교통혼잡 유발, 터미널 유출‧입구가 교차로와 인접하여 교통혼잡 유발, 시내버스 차고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문제,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편의 및 안내시설 미흡, 연계교통수단의 환승체계 미흡, 대중교통 이용 정보체계 불량, 부지 협소로 장래 터미널 이용수요의 적절한 수용 어려움 등을 꼽았다. 

김한표 국회의원 보도자료

연초터미널 이전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 환영

김한표 의원 “시민의견 반영한 터미널 이전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환영, 조속한 사업추진 기틀마련”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 자유한국당)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초면 터미널 이전부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고현 터미널은 공간이 협소해 노선추가가 어렵고 시설이 낙후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또한 도심지역 발전에 맞물려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거제시는 연초면 연사리로 터미널을 확장 이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했으나, 이전부지 확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 농림부와 입장차이를 보이며 난항을 겪어 왔다.

김한표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을 만나 연초면 터미널 이전부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9월 13일에는 국회 사무실에서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으로부터 터미널 이전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시설 노후화와 노선포화로 터미널 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농림부의 결정이 늦어지면 시민의 불편만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한표 의원은 “거제시는 산지가 많아 불가피하게 농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림부의 연초터미널 이전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기간 논의를 거쳐 어렵게 추진되는 만큼 조속한 터미널 이전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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