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민대표 전체회의…12월 초 경남도청 방문, 기자회견·도지사면담
연초·하청·장목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임원 20여명은 23일 오전 하청면 사무소에서 '긴급대책모임'을 갖고, '지방도1018호선 확장 취소에 이어 국도5호선 4차선 개설 실시설계누락'에 따른 공동대응에 나섰다.
주민들은 "장목~연초 지방도 1018호선은 4차선 확장을 위해 올해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확·포장토록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순신대교를 포함하여 국도 5호선을 연초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해놓고 올해 5월 실시설계 용역에서는 장목에서 연초까지는 빼버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경남도의 졸속적인 도로 정책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순신 대교가 마산시만을 위한 도로로 건설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주민들은 또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왜 (확장이 계획돼 있는 1018선)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켰느냐"며 "차라리 계획돼있는 기존의 1018호선 확·포장을 그대로 추진하던지 국도 5호선 연장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던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12월 초 경상남도를 방문, 기자회견에 이어 도지사 면담을 신청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은 김해연 도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방비로 하는 것 보다 국비로 더 빨리 국도5호선이 연장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지방도 1018호선의 확장이 취소되고 나아가 국도 5호선 연장 거제구간 실시설계 누락은 경상남도 오락가락 행정 때문인 것이 김해연 도의원의 '서면도정질문' 답변에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에 마산 현동에서 거제 연초까지 36.4㎞의 국도 5호선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한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순신대교의 포함을 요청하면서 (국도5호선 연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초까지의 국도 5호선 연장은 빼고, 당초 계획을 세웠던 장목 송진포 거가대교 접속도로 연결까지만 선정 자료를 제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에 지난해 9월 장목 송진포 거가대교 접속도로까지 연결하는 이순신 대교 건설을 광역경제권발전 선도프로젝트에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경상남도의 의견 제출을 받아들여 국도 5호선을 마산 현동에서 거제 연초까지 36.4㎞를 연장하는 '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21124호)을 공포했다.
경남도는 올해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식경제부의 마산롯랜드 조성계획을 연계로 (국도 5호선 거제구간을 뺀 채)이순신 대교를 포함한 국도5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한편 거제시는 그동안 장목~연초 구간의 확포장을 여러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 쌍용건설의 이순신대교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 조회'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공문을 접수한 후 올해 2월 9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 회신' 답변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거가대교 접속도로와 연결은 차량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오히려 교통체증만 가중시킬 우려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통량 분산을 위해 거가대교와는 IC로 연결하되 국도5호선은 시점인 연초면 국도 14호선까지 연장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회신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거제시의 답변 중 "거가대교와는 IC로 연결하되" 부분은 장목 송진포에서 거가대교 접속도로와 연결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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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기자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