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삼성·대우·거제시 방문 규제애로 청취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 규제개혁분과위원회(위원장 고승덕)는 14일 2차 ‘민생현장투어’를 거제에서 벌이고, 조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한려해상국립공원 등으로 관광 자원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거제시의 각종 규제 현황을 파악했다.

이날 ‘민생현장투어’에는 고승덕(서울 서초을)과 윤영(거제), 현경병(서울 노원갑), 이은재(비례대표) 당선자가 참여했으며, 오전에는 삼성중공업을 오후에는 대우조선해양과 거제시청을 방문했다.

삼성중공업 방문에서는 ▲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소요기간이 27개월에서 36개월에 이르러 공장 설립 지연 규제 ▲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시에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로 사업비 증대와 매입지연이 규제 사항으로 논의됐다.

특히 삼성중공업 방문에서 안벽 내 식당이 ‘행정관행상 건립 불허’로 인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대상으로 지적됐다.

공유수면관리법에 안벽은 공유수면으로 인정돼 식당을 지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바다로 길게 뻗어있는 안벽에서 일하는 근로자 3,000여명이 식사시간 때마다 1.2㎞를 걸어나와 식사를 해야하는 어려움으로 생산성을 저해받고 있다고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조속한 개선을 건의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물에 뜨있는 선박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을 못하게 해서 그러면 음식을 조리해서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해도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을려고 해도 공유수면이라 지번이 없다. 건축물을 허가할 근거가 없다”며 하라는 말이 없으면 하지 않는 보신행정관행을 지적했다.

고승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 기간 산업에 지원이 미약한 것이 부끄럽다”며,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현장에서 약속했다.

규제개혁 분과는 오후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방문, 대우조선해양의 규제 개혁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우조선매각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대우조선해양은 ▲ 신규산업단지을 조성할 때 심의기간이 24개월이나 소요되는 점 ▲ 국가산업단지 확장 시에 기존 국가공단까지 같이 심의하는 문제 ▲ 정치망 면허어업 허가권 문제 ▲ 수자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완화 문제 등을 건의했다.
규제개혁분과위원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하고, 입법사항이라면 입법 활동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의견 일치의 공감대를 가졌다.

거제시청을 방문한 규제개혁분과위원들은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각종 규제로 관광거제 발전을 가로막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거제시는 ▲ 국립공원 지역 내 각종 규제 완화 ▲ 조선특구를 추진할 때 특구지정만으로 ‘산업단지 지정’ 의제가 되지 않아 공장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점 개선을 건의했다.

한나라당 규제개혁분과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정례회의를 가지며, 주요 활동은 민생현장 체험프로그램 실시, 상임위별 정책 현안 및 당 주요 정책 스터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 보고 청취, 입법 계획안 마련 등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