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은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거가대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석연휴기간에 시행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기간(10월 3~5일) 동안 거가대교의 통행량은 148,996대로 평균 통행량 보다 31.3% 증가하고, 면제된 통행료는 약 14억 7,4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본래 추석명절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만 적용될 예정이어서, 거가대교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자율로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통행료 면제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9월 15일, 김한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국내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부산시와 경남도는 같은 달 21일 자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총 9개의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김한표 의원은“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 통행료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국민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요명절 등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또한 통행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10월3~5일)에는 1,583만대의 교통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교통량 1,390만대보다 13.9%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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