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거제위원회 성명서 발표…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 중단 촉구

민주노동당거제시위원회(위원장 반민규)는 25일 "연초면 연사들녘 종합터미널 부지 이전 사업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히 추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노당 거제시위원회는 "여론 수렴과정을 무시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각종 의혹을 낳고 시민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거제시위원회는 "거제시는 현재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잠정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회도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설계 용역비를 전액 삭감시켜 시민 여론을 다시 수렴토록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민주노동당 거제시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종합터미널부지 이전 사업’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신중한 추진을 촉구한다.

거제시는 종합터미널 이전을 위해 지난 5월 ‘거제시 종합터미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한 후 이전 적지로 연초면 연사 들녘으로 잠정 결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거제시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과 업무추진 행태에 대해 지역 언론과 거제시지역혁신분권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거제시의회 의원간에도 5분 발언이나 언론을 통해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는 등 선정된 지역과 소외된 지역간 주민들의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터미널에서 도시발전에 맞춘 새로운 종합터미널을 건설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온갖 설과 의혹이 난무하고 시민사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책임은 종합터미널이전 사업을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제시에 있다고 본다.

행정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100%의 찬성과 지지는 있을 수 없다하여도, 최소한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민의 공감대를 최대화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임에도 거제시는 이를 무시하고 행정 권력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므로서 갖은 의혹과 시민갈등을 자초한 것이다.

종합터미널 이전사업은 5년 내지 10년 정도 소요되는 장기개발 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 내내 편 가르기가 지속되거나, 자칫 졸속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피해는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제라도 거제시는 반대의견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시민 합의과정을 도출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종합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제시가 많은 시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설계 용역비 등 종합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예산안 요구가 있을 경우 거제시의회는 이를 단호히 전액 삭감하고 거제시가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투명한 새 계획안을 수립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11. 25
민 주 노 동 당 거 제 시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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