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의원 '5분 자유발언' 신중히 해야
[기자수첩]시의원 '5분 자유발언' 신중히 해야
  • 김철문 기자
  • 승인 2017.10.25 15:26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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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민 시의원 20일 "연초 여객터미널 조성 사업 중단해라"는 뜬금없는 발언 여론 도마

진양민 거제시의원이 지난 20일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거제! 큰 그림을 그리자’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진양민 의원 지역구는 일운‧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면이다.

진양민 시의원은 초선이다. 4년 임기 동안 ‘시정질문’은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검색되고 있다. 4년 임기 동안 5분 자유발언은 이번 발언까지 ‘딱’ 세 번했다. 초선인 A 시의원은 시정질문은 12번, 5분 자유발언은 13번 했다. 같은 초선인 B 시의원은 시정질문 9번, 5분 자유발언 27번을 했다. 시의원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수치가 의정 활동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절대 가늠자는 아니지만, 왕성한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는 충분히 될 수 있다.

▲ 진양민 시의원

진양민 의원은 지난 20일 5분 자유발언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을 발언했다. 진 의원은 자리에 앉아있는 권민호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님!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진 의원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을 중단해라고 요청한 근거 사항이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다. 진 의원은 발언 중에 “2013년 9월 9일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에 시외버스터미널 및 시내버스 차고지와 부대시설을 조성을 위한 사업이 결정되었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거제도시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6대 의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 등으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변화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예정지. 거제시는 현재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승인 요청해놓고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도 포함돼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예정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이 본 그동안의 너무 많은 변화는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KTX 거제 운행이다. 김천~거제간 KTX 운행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여객터미널과 KTX 역사는 함께 있어야 한다. 여객터미널은 KTX 역사와 한 곳에 모아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진 의원의 발언은 2013년 거제시의회서 연초면 연사 들녘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을 결정할 때는 남부내륙철도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 뒤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거론됐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터미널도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람되지만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9월 보다 약 3년 앞선 2011년 1월부터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1월 19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0년~2020년)을 최종 확정ㆍ고시했다.

기간교통망 수정계획 내용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확정 발표됐다. 남북내륙일반철도명으로 복선전철로 건설되며 '김천~합천~진주~거제간 노선'이다. 김천~거제간 노선은 2020년까지 건설되며, 연장 186.3㎞에 사업비는 6조7907억원이 투입된다고 발표했다.

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건설 계획이 확정 발표된 후 거제시의회서 활발하게 논의 결정됐다. 2013년 9월 연초 여객터미널 이전 계획이 의회서 결정되기 이전인 2011년 3월에 그 당시 옥영문 시의원이 언론 ‘기고’를 통해 “종합버스터미널과 남북내륙철 거제종착역이 분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구 신현읍 지역구 시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이전을 반대했다. 하지만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여객터미널 이전을 의결했다.

진양민 의원은 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1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남부내륙철도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그 동안 잘 추진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민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어 건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현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래서 ‘김천~거제 간 철도 건설의 ’많은 변화‘를 정부 재정사업에서 민자 사업으로 바뀐 것을 내세울 수 있다. 이것도 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아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남부내륙철도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사업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3월 31일이다.

연초면 연사 들녘을 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 ‘연사2지구’ 9만1,059㎡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은 지난해 3월, 4월 공람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뤄졌다. 5분 자유발언을 할려면 그때 하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다. 아직 건설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남부내륙철도의 종착역인 거제 역사(驛舍)는 어디로 할지 결정되지도 않았다.

거제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에는 공공시설용지의 ‘철도’ 부지가 27만2,525㎡(8만2,000평) 계획돼 있다. 장차 건설될 남부내륙철도의 종착역이 될지 통과역인 ‘국가산단역(驛)(가칭)’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은 2013년 1월 거제인터넷신문에 철도 역사(驛舍) 결정 과정을 밝혔다. 이 공무원은 “철도 역사는 국가의 장래 발전계획, 해당도시의 특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한다”며 “역사의 위치는 현재 논의 단계는 아니고, 설계가 진행되면서 철도 역사가 논의된다”고 했다.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제시는 올해 5월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자치 단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책자 211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는 고속‧시외버스 여객터미널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객터미널을 연초면 연사리 들녘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현 터미널의 문제점 등이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

그 다음 이 책자 228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는 장차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가 건설될 경우 연계교통수단과 환승 연계 방안, 환승시설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들어있다.

이 문제는 24일 열린 권민호 거제시장 간담회 장에서도 질의 응답이 있었다. 권민호 시장의 발언은 다소 ‘시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답변도 있었다. 권민호 시장은 “여객터미널은 다른 분의 생각들은 아직도 왜 연초로 가야되느냐라는 생각들이 있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굳이 자기들 개인 의견을 표현을 안했는데 얼마 전에 진양민 의원이 KTX 역사가 있는 곳에 여객터미널을 붙여놔야 우리 시민들이 역에 내려서 바로 버스를 타고 이동할 건데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 말은 맞다.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으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것이 진양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단순하게 끝나면 되는데 나중에 조직화돼서 여론화 시킨다면 이런 것도 행정에서 부담이 좀 안되겠나 싶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권 시장은 해석 여하에 따라 진양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동조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도 이어졌다. 권 시장은 “지금은 KTX가 현대건설에서 민간투자로써,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 당시 재정사업보다는 (건설이) 구체화됐다. KDI에서 민자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추진할 때는 재정사업이었다. 국가가 재정이 없어 하니 안하니 집회도 많이 했다. 지금은 비교적 구체화되니까 진양민 의원이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기자가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驛舍)도 결정되지 않았다. 거제면에 갈지, (장목면) 대금에 갈지, 사곡 산단에 갈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진양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배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객터미널에 KTX를 같이 붙이라하면 연초 여객터미널 그 자리에 KTX 역을 오면 되죠”라고 말했다.

권 시장의 발언처럼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이 연초면 연사들녘으로 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철도 승객 환승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연초 들녘에 철도 역사가 들어갈만한 면적이 나오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연초면 연사들녘은 사곡 국가산단 계획지역의 ‘철도’ 부지 27만2,525㎡(8만2,000평) 보다 2배 이상 크다.

지난 9월 29일 본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초 여객터미널 이전 예정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매우 어려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 결정까지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국회의원이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무소속’인 진양민 의원이 ‘돌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은 남 잘되는 것은 못 보는 ‘놀부심보’와 무엇이 다른가. ‘남이 잘 되는’ 그 일은 거제시민을 위한 일이다. 결국 ‘거제시민이 잘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말과 같다.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고 있는 시의원이 할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만에 하나 진양민 의원의 발언이나 권민호 시장의 애매한(?) 입장이 빌미가 돼 가까운 시일 안에 있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결 때 연초 시외버스터미널이 제외될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6월 13일 경남도지사 선거에 ‘정당 소속이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내년 2월 13일이다. 권 시장에게는 내년 2월 13일 전후 ‘시장직 사퇴’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권위(權威)는 예전같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서일준 부시장이 거제시장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그만큼 책임이 커졌다.

이제 서일준 부시장이 여객터미널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처지다. 진양민 시의원의 발언에 발맞춰 여객터미널 조성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진양민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주 제 : 거제! 큰 그림을 그리자.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 지역구 의원 진 양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언론관계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9일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에 시외버스터미널 및 시내버스 차고지와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이 결정되었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거제도시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결정 등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대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 등으로 최선의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은 변화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KTX의 거제운행입니다. 김천-거제간 KTX 운행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6년 3월 현대산업개발이 국토부에 민자사업을 제안하였으며, 2017년 5월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 적정성 조사를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또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KTX의 거제운행이 기정사실화된 지금,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많은 것이 예상되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의가 아닌, 큰 그림의 거제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한 번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가 나아가는데 어느 곳이 가장 실질적이고 유용한 자리인지, 앞으로 거제 100년을 위한 것인지, 먼 미래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객터미널과 KTX 역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옆에서 환승을 하여야 모두가 편리하게 되고 우리 거제의 경쟁력도 올라갈 것입니다.

KTX를 타고 시민들이 수도권을 다녀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KTX역에서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고, 자가용 이용으로 인한 대형 주차장이 불필요합니다.

또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우리지역의 도로상황도 해소될 수 있게 관광객들이 수도권 및 인근지역에서 KTX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으로 관광지까지 오고 갈 수 있게 하면 많은 자가용 이용자가 줄어들고 편안하게 머무르는 관광으로서 한 번에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불편함 없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은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얼마 전의 결정을 무조건 지키기보다 먼 미래 행복한 거제를 위해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객터미널은 KTX 역사와 한곳에 모아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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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11-05 18:06:25
시장을 필두로 시정을 살피는 시의원들은 사기꾼인가?
왜 여기저기 매번 말바꾸기에 하나를 결정하고 맘에 안들면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1년사는 매미마냥, 누가 정치인 아니랄까봐 왜들 그렇게 살아가오들?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사랑, 시민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제대로 일들은 안하시고.
왜들 이러시오? 매번 말만하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따라~~~~근데 왜 의사결정에 따른 추진을 안하시오???

신의리 2017-11-05 06:36:28
진의원은 거제 미래와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 한번더 재고해야된다는 내용에비해
본글을 쓴 기자는 먼저 정해졌으니 시민의 불편과 거제의 미래는 모르쇠로
선행되어야 한다?
기자야!
그러니 거제의 행정이 시민에게 욕먹는거다
진의원 말이 맞는거다
ktx완공과 연초터미널 완공과 불과1~2년차를두고
거제에 미래 시민이 격어야 할 불편을 생각해보라
누굴위한 행정이고?

누네띠네 2017-11-01 21:26:24
시의원 추태 현시장 추태 전부 적페세력들 이번 돌아오는 선거는
전부 아웃 시켜야한다 이것들이 시민을 개 돼지로 보니 술집에 뇌물
주었다 안받았다 조폭이용 했다 안했다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지 참 꼴갑들하고있네

누네띠네 2017-11-01 21:14:09
어이~욕나온다 역대시장 비리로 전부 감옥살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전임시장 결정 되었는데 현시장 다시 혈세낭비하면서 용역주어
연사터미널 다수결로 시의회에서 확정 되었는데 이또
무슨짖이고 참 시민을 개 돼지로 보나 토호세력들에 푼돈주니
먼가 해야겠다 충성을 누구에게 토호세력에게 참 가지가지한다

고현동 2017-10-27 22:14:45
여기로 정하면 딴소리 저리로 정하면 딴소리~ 100년후에나 지으려나요?
그리고 거제는 최남단이라서 기차타는 사람은 다른 지역보다 없지않나요?
서울이랑 수도권 말고는 딱히 없을텐데요.
기차는 사곡에 터미널은 연사에 두는것이 훨씬 좋은거 같습니다.버스 이용객이 훨 많을텐데
그분들이 편해야지요. 그리고 진의원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되는듯해요
전문가들이 다 판단내린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