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대교를 포함해 국도 5호선을 연초 국도14호선까지 연장한다는 노선지정령이 지난해 11월 발표될때만 하더라도 거제시민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장목에서 연초까지 지방도 1018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장목에서 연초까지 노선이 국도로 승격되면 더 빨리 4차선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본사는 국도 5호선 거제 구간 실시설계가 누락된 사실을 보도한 후 정치인, 행정이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해 결국 행동에 나서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앞으로의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5호선 거제구간 실시설계가 누락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순신 대교 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 지난해 9월 발표됐다. 이 당시의 거제구간 노선은 장목 송진포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토록 계획돼 있었다.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마산 현동에서 이순신 대교를 포함해 연초 국도 14호선까지 국도 5호선 36.4㎞ 연장하는 국도5호선 노선지정령이 공포됐다.  광역경제권발전 선도프로젝트 발표와 국도 노선연장 발표는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있다.

올해 1월 22일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이순신대교를  8,910억원을 투자해 8.04㎞의 해저터널형식으로 짓겠다는 민간사업 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쌍용건설이 제안할 당시의 거제 구간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는 이순신대교 노선과 별차이 없이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통과하는 장목면 송진포 신촌마을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국토해양부가 쌍용건설컨소시엄의 민간사업을 제안받은 후 경상남도와 거제시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올해 1월 27일자로 '신규민간제안사업 협의요청' 공문을 접수했으며, 2월 2일 회신을 보냈다.

거제시는 회신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거가대교 접속도로와 연결은 차량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오히려 교통체증만 가중시킬 우려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통량 분산을 위해 거가대교와는 IC로 연결하되 국도 5호선은 시점인 연초면 국도 5호선까지 연장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시의 회신에 '거가대교와는 IC로 연결하되'라는 내용이 앞으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5월 민간사업으로 제안한 이순신 대교를 제외한 국도 5호선 연장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실시설계 용역을 줬다. 1구간은 장목면 황포리~장목면 송진포리 거가대교 접속도로까지  4㎞, 사업비 24억8천만원, 마산쪽 2구간 6.76㎞ 35억5천만원, 마산쪽 3구간 6.8㎞ 35억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거제쪽 중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것과 연초면 국도 14호선까지 연결하는 두 안을 놓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요 항목이며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B/C(Benefit/Cost, 비용 대비 편익비)에서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은 0.82, 연초까지 연장하는 것은 0.71로 나온 것으로 간접 확인되고 있다. B/C비율이 1 이상이 될 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견주면 두 대안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순신 대교의 경제적 타당성 또한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간접 확인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만 놓고 보면 4차선의 이순신 대교 사업타당성은 낮지만, 지하터널이든 교량이든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일 수 없는 형편이다. 거제쪽 두 개의 접속구간 또한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왔다.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국도 5호선의 노선지정령을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폐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경남도를 상대로 지방도 1018호선을 확장하라고 다시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이순신 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오는 12월 중순에 열리는 지식경제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 대교 건설이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순신 대교를 포함해 거제쪽 접속도로 연결과 국도5호선 연장은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치 않다면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방법 외는 명쾌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국도 5호선 연장은 당초 '조선산업 물동량 처리' 차원에서 결정된 만큼 정책적으로 사업 시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치인, 행정, 시민이 힙을 합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