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거가대교 통행료문제 범시민대책기구' 구성 돼야 해

▲ 박명옥 시의원
저는 지난 11월17일 거제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거가대교 개통 시 통행료 책정에 대하여 김한겸시장의 분발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 발언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였다며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보충한 글이기도 하며, 이 문제를 수면위로 끌여 올려서 공론화하고자하는 시도이기도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민들은 지난 2~3년간의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마음속으로는 통행료가 대체로 높을 것이라는 섣부른 결론으로 적지 않은 걱정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거제시민들이 이용해 오던 뱃길요금이나 차편요금에 비추어 이정도선이면 괜찮지 않겠느냐며, 다소 비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단순 비교하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소 높아지는 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태는 시민들 가운데서 아주 자연스럽게 혹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문제의 결정주체인 경남도나 부산시에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정작 당사자인 우리의 거제시 행정당국에서 조차도 이 문제에 관한한 일체의 문제 제기 없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자칫 이문제가 아무런 의견수렴과 절차나 과정도 없이 시공건설사의 생각대로 통행료가 책정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 뒤에 사후약방문격으로 뒷북이나 치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난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결정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제시민모두가 나서서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가대교와 관련하여서는 거가대교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인천대교와 비교하여 직접 인천대교를 모니터링하기도 하였습니다.(우리의 거가대교와 이미 개통한 인천대교의 공사비 공사규모, 대교의 전체 연장(개요)등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의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상세하게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인천대교는 왕복 6차선으로 된 참으로 어마어마한 다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설기술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감탄사는 물론, 이 다리를 달려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말할 수없는 가슴 벅찬 감동을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인천대교는 그야말로 정말 경이롭고 대단한 다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가대교는 가덕도에서 시작되어 진해만 앞까지의 거가대교의 절반은 물속에 잠기는 침매터널이므로 인천대교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인천대교에 비해서 육상대교의 그 웅장함은 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인천대교에 비해서 주 탑의 높이나 차선폭이 (인천대교는 왕복6차선인데 비해 거가대교는 왕복4차선에 불과함) 좁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의 거가대교도 이에 못지않게 걸작품이 될 것이며,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빨대효과로 인한 지역상권이 부산광역권으로의 잠식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게 들려오지만, 저는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가대교개통은 우리 거제가 생성된 이래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변화와 엄청난 발전을 가져 다 주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저는 다만 시행착오와 개통초기의 혼란을 막고 이러한 발전들을 조기에 착착 이루어 내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도로망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거가대교와 인접한 장목권 지역들의 연담도시건설계획,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시설과 같은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현시장님이신 김한겸 시장님의 그동안의 노력을 총결산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더 빛을 발하고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거가대교의 통행료 금액의 적정선의 책정'은 너무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모니터링 하였던 인천대교는 총 교량의 전장이나 규모면에서, 심지어 공사비 면에서도 우리 거가대교와 좋은 대비가 되는데 이 인천대교의 통행요금은 오천오백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거가대교는 이미 2001년에 거제시에서 용역 발주하여 발표한 용역보고서에 통행료를 거가대교개통시의 통행료를 8천원으로 적정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달 가까이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2001년에 용역 발표된 8천원도 대단히 높이 책정된 금액이며, 인천대교 수준인 5천5백원 정도로 낮추어도 결코 시공건설사의 수익적 측면에서도 부족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2001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시공사인 GK해상(주)측에서 보자면, 개통이후 40년간 모든 수익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계약되어있으며,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건설 당시 정부와 계약 책정된 수익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의 혈세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 방식이므로 시공건설사는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전혀 손해 없는 사업방식입니다.

저는 거가대교 통행료문제의 올바른 금액책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한겸 거제시장의 노력이 절실하며, 지역 내 제 정당, 시민, 사회단체를 총 망라하는 '거가대교 통행료문제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경남도와 부산시에 전달하여 거가대교통행료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적정선에서 책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거제시 뿐 만아니라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모두 절실한 것이므로 함께 연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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