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정광식)는 경남도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미래산업국에는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산단추진단’이 있다.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과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은 올해 4월 27일과 6월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산단 승인’을 각각 받았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 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경제환경위원회는 9명 의원이며, 거제시 지역구 출신 의원은 없다.

정판용(창원‧자유한국당), 류경완(남해‧더불어민주당), 여영국(창원‧정의당) 의원 등이 나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추진 상황 등을 질의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과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이 답변에 나섰다.

먼저 정판용 의원이 질의했다. 정 의원은 “거제의 시민단체가 국가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 등 지역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나오니 안타깝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국가산단 지역에 투자를 꺼려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 영국 애버딘 대학원 대학교도 개교가 늦어지고 있다. 해양플랜트 산단도 애버딘 대학원 대학교처럼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는 논지로 질의를 했다. 경남도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도 물었다.

조현용 단장은 답변에서 “올해 7월 달에 환경부를 끝으로 모든 협의가 끝났다.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다. 최대한 빨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8월 달에도 참여 의사를 제출했다. 삼성중공업은 참여의향서를 냈고, 철회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는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2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 입주 의향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경남도나 거제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 기간은 5~7년 잡고 있다. 2023년 정도 완공을 생각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 전문 연구기관인 영국의 클락슨 전망에 따르면 2021년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이 회복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경기 사이클에 맞도록 조선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항공국가산단과 나노융합국가산단은 LH공사가 맡아 하는데, 해양플랜트 산단은 민관SPC가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국가산단 3곳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류경완 도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 조선해양플랜산업 중 우리나라 점유 비중이 45.1%다. 그 중에서 경남이 51.6%다. 여러 산업 중에서 5년 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낮다. 지금 조선소도 비어있는 곳이 많은데 신규 투자할 업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업비도 1조7,000억원으로 여타 산업단지의 평균 조성비 3,000억원에 비해 5배 이상이다.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처럼 하다가 중단되면 예산 낭비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요지로 질의했다.

조현용 단장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비중에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산업 성장 전망이 낮다는 것은 맞다. 항공산업은 우리나라 비중이 0.2%이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식이다. 지금까지의 해양플랜트 산업은 주먹구구식이었다. 해양플랜트 모듈 국가산단이 되면 넓은 야드에 시스템적으로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부산 등 인근에 흩어져 있는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을 한 곳으로 모아 시너지와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류경완 의원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앞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끝맺었다.

여영국 도의원도 발언을 했다. 여 의원은 “장차 만들어질 해양플랜트 대형 구조물은 바다를 통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으로 이동할 것이다. 거제 국가산단은 민원도 심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성 조선특구 지역인 용정지구, 장좌지구 등을 해양플랜트 생산단지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은 “해양플랜트 (생산기지는) 거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힘든 이유는 (바다) 수심인 것 같다. 수심 15m가 확보돼야 한다. 고성 용정지구는 수심 15m를 확보하기 힘들다. 고성 장좌지구 또한 15m 수심이 안 나온다”고 답변했다.

천성봉 국장은 이어진 답변에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경남의 쇠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

천 국장은 “(조선 산업의) 전방 산업이 해운업이나 여객업이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후방 산업이 기계산업이다. 다른 지역은 조선 산업을 다 포기해도 기계산업이 발달된 경남에서는 조선산업을 포기하기 힘들 것 같다. 왜냐면 (경남은) 기계산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앞 전 단계인 조선산업에서 기계산업을 활용하지 않으면 (경남의) 기계산업이 연쇄적으로 쇠퇴할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천 국장은 “세계적인 분석기관에서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해) 희망적인 자료를 내놓고 있다. (해양플랜트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양플랜트 산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끝맺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실수요 기업, 금융, 건설사 등이 구성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사업시행자다.

오는 2022년까지 1조7340억원을 투입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대에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곡만 301만㎡를 매립한다. 실수요기업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조선 등 35개사이다.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