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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최종 심의 중'
심의위원 24명 지난주부터 서면심의…경남도민일보 '조건부 승인 무게' 보도…12월 중 판가름
2017년 11월 21일 (화) 09:58:47 거제인터넷신문 az6301@hanmail.net

본사는 지난달 31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승인의 마지막 절차인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21일 ‘경남도민일보’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승인 열쇠를 쥐고 있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소속 24명의 심의위원들이 지난 주부터 ‘서면 심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김현규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장은 “특수목적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주)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주 ‘심의’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67개 관련 부처 협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국가산단 심의는 통상적으로 ‘서면심의’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21일 밝혔다.

<아래는 경남도민일보 21일 자 기사 전문이다. 사전 양해 하에 인용보도함>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조건부 승인 '무게'
중앙산단계획심의회 본격화, 위원 24명 열흘간 서면심사
연말 결정 앞두고 촉각…새로운 '조건' 이슈로 부각할 듯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트국가산단) 마지막 관문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이하 중앙산단심의회)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조건부 승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통화에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중앙산단심의회를 지난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의는 서면으로 10일 동안 진행된다. 심의위원은 중앙 전문위원 14명과 지역 전문위원 10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심의자료를 주고 위원들은 10일간 서면심사를 한 뒤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 승인과 부결을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는 다음 주까지 진행되며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을 받아서 조치계획을 마련하게 된다"며 "이러한 절차까지 다 마치면 12월이 될 것 같다. 연말 안에는 결정이 난다"고 밝혔다.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2022년까지 1조7340억원을 투입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대에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매립 301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모듈 생산단지를 만드는 초대형 사업이다. 완공은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 조감도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를 설립해 진행하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산단 조성 후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35개 실수요 기업이 출자를 완료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 2월에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해수부 중앙연안심의회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절차도 마쳤다.

마지막 승인 절차인 중앙산단심의회도 애초 9월께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아 심의회는 3개월가량 지연됐다.

현재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사곡만지키기대책위를 꾸리고 산단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산단 계획이 조선 활황기에 수립된 것이라 지금 실정과 맞지 않고, 오히려 환경과 주민 삶터만 파괴한다는 것이다. 또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정책협약 내용과 배치된다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만약 예상처럼 조건부 승인이 난다면 조건으로 달리는 조치계획 또한 새로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남도민일보 유은상 기자 yes@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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