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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중앙심의회 '서면 심의' 끝내
국토부·거제시 관계공무원 28일 밝혀…관계자 "위원 의견 과반 이상 찬성이면 승인 절차 진행"
2017년 11월 28일 (화) 17:20:56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승인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서면 심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관계 공무원은 28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24명의 심의 위원 중) 한 두 명의 심의 의견이 (국토부로) 오지 않았다” 밝혔다. ‘심의는 다 끝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느냐’는 물음에 국토부 공무원은 “예”라고 밝혔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담당 공무원은 “오늘(28일) 부로 심의 위원들의 서면 심의가 끝나 심의 위원들의 의견이 다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의는 서면으로 10일 동안 진행했다. 심의위원은 중앙 전문위원 14명과 지역 전문위원 10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심의자료를 주고 위원들은 10일간 서면심사를 한 뒤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다음 행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물음에 국토부 공무원은 “심의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심의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한테 조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주)다.

국토부 공무원은 “사업시행자 조치 의견이 오면 국토부 장관 내부 방침을 받아서 (국가산단) 지정 승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승인 고시 여부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은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공무원은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와야 진행이 되는 것이다. 위원 의견이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승인 쪽으로 검토를 한다. (사업시행자의) 조치 계획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건부로 부여할 것이면 조건부로 부여하는 것이다. 조건부도 결국 승인해주는 것이다”고 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21일 보도에서 국토부 관계자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보도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초미(焦眉)의 관심사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2022년까지 1조7340억원을 투입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대에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매립 301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모듈 생산단지를 만드는 초대형 사업이다. 완공은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를 설립해 진행하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산단 조성 후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35개 실수요 기업이 출자를 완료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 2월에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해수부 중앙연안심의회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절차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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