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원 국외 여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거나,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거제시의회는 ‘의원 해외 연수’ 때문에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바꾸는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재의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는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5명 이하의 의원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는 여행계획서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입법 예고한 ‘규칙 개정안’은 1명이든 거제시의원이 국외여행을 갈 경우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5명 이하일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다.

‘공무국외여행규칙’에 심사위원회는 의회 의원 2명, 대학교수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2명, 언론기관 대표 1명으로 구성해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 심사한다.

그런데 거제시의회는 거제시의회 예산으로 의원이 국외여행을 갈 경우 ‘5명 이하일 경우’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규칙을 바꿨다.

거제시의회는 11월 들어 세 건의 ‘해외 연수’를 가면서 세 팀을 5명 이하로 나눴다. 3명‧4명‧1명으로 나눠 ‘끼리끼리‧나홀로’ 국외여행을 갔다왔다. 1인당 예산은 250만원이며 나머지는 자부담이었다.

이형철 의회운영위원장,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 조호현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달 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 동안 일본을 갔다왔다.

반대식 의장, 신금자‧옥삼수‧진양민 의원은 13일부터 20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뉴질랜드 남섬을 갔다왔다. 최양희 의원은 '나홀로'였지만 사회단체 관계자 3명과 함께 17일부터 26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스위스, 독일, 폴란드를 갔다왔다.

일본 연수팀은 ‘일본의 조선산업 현황’, 뉴질랜드 연수팀은 ‘뉴질랜드 관광 벤치마킹’, 최양희 의원은 ‘마을기업‧협동조합’ 선진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국외 여행’을 간다고 했다.

최양희 의원은 ‘나홀로’ 국외여행을 가면서, 시민단체에 몸담고 시민 3명과 동반 해외 연수를 갔다. 동반자 중 1명은 거제시와 송사(訟事)에 휘말려 있는 인사다. 송사(訟事)와 관련돼 거제시 예산이 1억6천만원 이상 집행됐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4번, 올해 3번 등 거제시의회 차원에서 7번의 국외 여행이 있었지만,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5인 이하’로 해외 연수를 갔다왔다.

시의회는 올해 4월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동참하는 차원에 해외 연수를 자제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할혀고 시도했으나, 2명 시의원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규칙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을 보인다.

■ 거제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장 겸임), 옥포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은 28일 공고를 통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거제시장애인복지관 겸직)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2명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냈다.

관장의 계약 형태는 ‘계약직’이며,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단서 조항에 “2년 계약후 직무수행능력등 평가 후 재계약 여부 결정한다'고 밝혀 놓았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관계자는 “재계약을 할 때 임기를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 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관장 응모 자격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자로 관장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소지한자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소지한자로 공무원 5급 이상 직급(공무원 전체경력 10년 이상)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까지 관장 임명을 마칠 계획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장으로 봉직한다.

한편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옥포종합사회복지관‧거제시장애인사회복지관을 5년 동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27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희 시의원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4조 ‘사업’ 중 1항을 삭제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12월 1일부터 열리는 196회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 제4조 1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다. 최 의원이 낸 조례 개정안은 거제희망복지재단의 사업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복지관, 거제시장애인 복지관 등의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을 낸 이유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인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거제시 복지현황 실태조사 및 연구, 복지정책 제언 등 거제시 복지허브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서 최 의원이 낸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는 세 복지관 운영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