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지난달 28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승인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서면 심의’가 끝났다고 보도했다.

심의는 서면으로 10일 동안 진행됐다. 심의위원은 중앙 전문위원 14명과 지역 전문위원 10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심의자료를 주고 위원들은 10일간 서면심사를 한 뒤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관계 공무원은 지난달 28일 본사와 통화에서 “심의 위원 의견이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국가산단 승인쪽으로 가닥을 잡고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의 위원 의견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나왔는지 궁금하다. 본사가 여러 명의 국가산단 추진 관계자들을 취재했다. 직접 확인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토부는 승인 고시 절차에 앞서 일부 심의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주)에 조치 계획을 내려보내 ‘조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담당 공무원은 “국토부로부터 아직 조치 계획을 받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한편 ‘26개 단체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놓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다.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측은 ‘대책위’에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 경남교사모임,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사)좋은벗,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랑생협거제지부, 거제인문학당, (주)오션연구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거제지역위원회, 거제녹색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대우조선현민투 등이다.

대책위는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예정지 주변 산업단지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거제‧통영‧고성에 산재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산업단지 매립 규모 및 산업단지 운영현황을 자료에 명기했다.

대책위는 거제 같은 경우 ‘성포지구(건화공업 휴업), 사곡혁신지구 11만평(매립승인 미착공), 삼성중공업 12만평(3도크 배후지 승인 후 미착공), 오비2산단 5만평(매립승인 미착공), 삼성중공업 한내공단(부분가동), 한내산단 8만평(가동중단), 한내모사지구 7만평(매립승인 미착공), 덕곡지구 4만평(매립승인 미착공)’ 등을 표시했다.

본사의 취재 결과, 대책위의 발표 내용 중에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 우선적으로 거제지역만 취재했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사곡혁신지구 11만평, 삼성중공업 12만평은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0년 6월 6일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죽도국가산업단지'의 전체 면적을 357만7,000㎡(108만2,000평)에서 422만3,518㎡(127만7,600평)로 64만6,518㎡(19만5,600평)를 증가시켰다.

국가산단 면적을 64만6,518㎡(19만5,600평) 증가시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사등면 사곡 ‘혁신기업’ 부지 전면 공유수면 25만8,934㎡(7만8,327평)를 매립해 기존 공장부지 9만683㎡와 합쳐 34만9,617㎡(105,759평)의 블럭공장 부지를 조성해 산업단지에 포함시키는 사업이다.

두번째 사업은 삼성중공업 3도크와 장평 고개 새거제주유소 밑 산 367,193㎡(111,075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장, 기술연수원, 조선자재적치장을 건설하는 '3도크 배후부지 조성' 확장사업이었다.

삼성중공업 국가산단에 포함된 사곡혁신지구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대책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11만평이 아니고, 7만8,327평이다. 그리고 대책위는 ‘미착공’이라고 했지만, 5만3천는 매립이 된 상태로 공정률 20%다. 단지 ‘3도크 배후부지 조성’은 아직 ‘미착공’ 상태다.

특히 ‘오비2산단 5만평(매립승인 미착공)’은 사실과 다르다. 오비2산단은 연초면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전면에 있는 ‘산’에다 (주)원진 외 3개사가 10만8,613㎡, 3만2,900평 크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을 깎아 산업단지를 만들며, ‘매립 면적’이 없다. 단지 자금사정으로 산업단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대책위가 주장하는 ‘한내산단 8만평(가동중단)’은 어느 산단을 말하는지 명확치 않다. 한내협동화단지를 지칭한다면 협동화단지는 면적이 2만2천평에 불과하다. 5만8천평 차이가 난다. 협동화단지 일부 공장은 가동 중이다. 연초 오비1산단을 지칭한다면, 오비1산단은 면적이 5만9,290평이다. 2만평 차이가 있다. 오비1산단은 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2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2개 업체는 조업이 일시 중단돼 있다.

그리고 대책위는 ‘한내모사지구 7만평(매립승인 미착공)’은 옛 임천공업에서 건화공업으로 이름이 바뀐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화공업의 기존 공장 부지는 6만3천평이다. 정상 가동 중이다. 단지 공장 전면 해상 19만3,000㎡, 5만8,383평은 매립 승인을 받았지만 ‘미착공’ 상태다.

‘덕곡지구 4만평(매립승인 미착공)’도 사실과 다르다. 덕곡일반산단 조성사업은 14만9,881㎡, 4만5,339평으로 산단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매립 면적은 한 평도 없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측도 ‘사곡만지키기 대책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 SNS 등에 퍼뜨린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예정지 주변 산업단지 현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담당 공무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언론 등에 보도된 주변 산업단지 현황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해와 관련 자료를 조사해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리고 당초 157만평 조선해양플랜트 생산기지로 조성키로 했다가 공사가 중단돼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홍준표 도지사 시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동갈사만산업단지가 추진됐다. ‘입지적 경쟁력’이 전혀 없는 곳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이같은 사태가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하동군은 각조 소송에 휩싸여 행정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천성봉 경남도 미래산업국장은 지난달 14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해양플랜트 (생산기지는) 거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힘든 이유는 (바다) 수심인 것 같다. 수심 15m가 확보돼야 한다. (고성해양특구인) 용정지구는 수심 15m를 확보하기 힘들다. 고성 장좌지구 또한 15m 수심이 안 나온다”고 답변했다. 전 국장의 발언은 여영국 도의원이 "해양플랜트 산단을 고성 조선해양특구 부지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하동 갈사만은 섬진강 하구다. 수심은 고성해양특구지역 보다 더 얕다. 그리고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준설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해양플랜트 생산기지로 경쟁력이 없는 지역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경남발전연구원은 하동갈사만산업단지 조성지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용도 산업단지로 활용키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그런데 대책위는 각종 자료에 “해양플랜트 산단 지역으로 하동갈사만 산단, 고성특구, 통영 및 거제지역 산단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혼돈스럽다. 

2010년부터 ‘거제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서 시작한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가산단은 ‘승인’, ‘미승인’ 등 어떠한 식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국가산단이 ‘미승인’으로 귀결된다면, 남부내륙철도 건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류(物流)도 많지 않은데 여객 수송만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남부내륙철도를 거제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그렇게되면 시민대책위가 하나 더 생겨야 할 것이다. “남부내륙철도가 거제까지 오는 것은 적폐(積幣)다”며 ‘남부내륙철도 거제 연장 반대 운동’을 벌이는 단체가 생기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