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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IC~문동 국지도58호선 연장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총사업비 2,299억원서 2,802억원으로 13.8% 늘어나 '사업적정성 재검토' 대상…기재부 용역 중
2017년 12월 12일 (화) 15:04:01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 중 거제시 현안사업 국비 확보에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건설 사업은 당초 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50억원을 증액시켜 총 110억원의 착공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송정IC~문동까지 잇는 국지도58호선 건설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도 계속 확보했다. 지난해는 도비 1억7,100만원, 국비 4억원을 합쳐 5억7,1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에도 도비 25억7,100만원, 국비 60억원을 합쳐 85억7,100만원을 이미 확보해놓고 있다.

2016년, 2017년, 내년 예산까지 합하면 약 200억원의 건설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국지도 58호선’ 착공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

국지도 58호선은 연초면 송정IC서 문동동까지 잇는 길이 5.77㎞, 폭 20m 자동차 전용도로로 2,802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도로다. 사업기간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잡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3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다.

   
▲ 국지도 58호선 위치도
   
▲ 국지도 58호선 노선도(실제는 다를 수 있음)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늘어난 사업비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 총사업비는 2,299억원이었다.

하지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2,802억원으로 503억원이 증가됐다. 외형적으로는 사업비가 약 22%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제시 도로과 관계공무원은 “물가상승률 등 자연상승분을 제외하면 사업비가 13.8% 증가했다”고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11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검토했던 노선은 건설 예정인 통영~거제 고속도로 노선을 준용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실시설계 중에 노선 주변에 지장물도 많았다. 또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노선이 변경돼 터널이 많이 추가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3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협의 요청’을 했다. 통상적으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하게 된다. 송정IC~문동구간은 ‘예비타당성 재조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사업비가 13.8% 늘어나 기획재정부의 ‘사업적정성 재검토’ 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국지도58호선 연장 구간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송정IC~문동 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KDI에 의뢰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통보가 안 내려온 상황이다. 빠르면 내년 1월이나 늦으면 2월 중에 통보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업이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있는가‘라는 물음에 부산청 담당공무원은 “ 타당성 재조사가 아닌 이상 사업에 대한 원천 무효까지는 안 갈 것이다”고 했다.

‘사업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라는 물음에 부산청 담당공무원은 “사업시기가 빨라지고 늦어지고의 문제이지, 지금 그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고 답변했다.

총사업비 협의 완료, 실시설계 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서 경상남도로 설계도서 이관, 경남도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 조달청 발주 의뢰 및 시공업체 결정, 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거제시는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돼야 공사 착공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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