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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정치인·거제시민,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한마음'
14일 김한표 의원 주관 토론회 개최…"문재인 대통령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약속했다"
2017년 12월 15일 (금) 15:57:23 거제인터넷신문 az6301@hanmail.net

국회 대한민국살리기 포럼 소속 김한표 국회의원은 14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차타고 서울가자’ 라는 주제의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한표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지역 교통분야 전문가인 김경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장,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이병희 경상남도 서부권개발국장, 양정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서일준 거제부시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자인 김경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는 지역낙후도가 높음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교통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남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내륙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환 교수는 "미래 비용·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이 9월에 기존 5.5%에서 4.5%로 낮춰져 예비타당성조사보다 높은 B/C가 기대된다"면서도 "사업 성사는 평가 절차 중 1단계인 사업 타당성 판단과 경제성 종합평가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경환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 "특히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지역균형발전분석과 정책적 분석에서 서남부 경남 지역낙후도와 철도서비스 소외 등을 강조해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해야 한다"며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치밀한 민자적격성조사 대응 전략과 5개 역세권 구상, 연계사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철도 등 SOC사업은 경제성(B/C)에만 매달려서 결정 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 등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발전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 남부내륙철도와 거제역세권
   
▲ 남부내륙철도 5개 역세권 테마

주제 발표에 이어, 김한표 국회의원의 사회로 5명의 토론자가 나서 남부내륙철도 건설 해당 분야 입장 및 지역의 견해를 밝혔다.

   
▲ 토론회 참석자(순서 : 지그재그 방향, 김한표 국회의원, 김태형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장,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이병희 경상남도 서부권개발국장, 양정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서일준 거제부시장)

김태형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팀장은 국토부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팀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며 “사업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렌트카, 카세어링 등 관광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남해안권 발전 거점 조성계획, 국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된 지역 개발 계획을 많이 발굴해서 경제성을 분석하는 데 반영시킨다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사업진행 순서와 예산 지원 분야를 언급했다. 이 과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민자사업 지정 단계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그 다음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 민자사업이라도 민간자본이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 철도는 최대 50%까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병희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서부경남 면적은 경남 전체의 60%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25%, 지역내 총생산은 20%로 동서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부경남 신성장동력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양정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양 국장은 “남부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며 건설 당위성을 강조했다. 양 국장은 “교통 수요가 많은 곳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당연히 좋게 나온다”며 “낙후된 곳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 예타는 빈부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대통령 공약은 이미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필요 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서일준 거제시 부시장은 “거제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기본적인 교통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낙후된 내륙과 거제, 남해안 지역을 하나로 묶어 발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표 의원은 "거제를 비롯한 경남 내륙지역은 전국을 1일,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국가철도망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다"며 "철도망 확충은 가장 큰 교통복지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시민과 도민의 힘을 모아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자"고 역설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난 19대, 20대 총선에서 제가 공약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거제시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고향사람임을 강조하며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KDI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 토론회서 질문을 한 거제시민

한편 이날 행사에는 토론회를 주관한 김한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포럼 대표의원, 이군현 의원, 이진복 의원, 곽대훈 의원, 윤한홍 의원, 김규환 의원 등 중앙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 경상남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 최진덕 부의장, 옥영문, 김창규, 천영기, 박정열 도의원, 거제시의회 신금자, 이형철, 옥삼수, 전기풍, 임수환, 조호현, 김복희, 김대봉, 송미량 시의원을 비롯 600여명의 거제시민들이 참석해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 토론회 참석 정치인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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