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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중앙산단심의위원 22명 중 21명 '찬성'"
김한표 국회의원 14일 토론회서 언급…현장 실사, 지역 의견 수렴 거쳐 내년 초 승인 가능성 높아
2017년 12월 18일 (월) 14:43:25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김한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14일 열린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토론회’서 시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 토론회 장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관련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 결과다. 김한표 국회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밝혀졌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토론회 끝 부분에 남부내륙철도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발전 요소가 있어야 한다. 지금 추진 중인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될 것이다”고 말했다.

   
▲ 김한표 국회의원

김 의원은 이어서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그동안 숱한 고비를 많이 넘겼다. (공유수면 매립이) 중앙연안심의회서 8대 7로 한 표차로 통과됐던 일, 45일 만에 끝난 환경영향평가, 자금 확보 및 금융권 보증, 책임시공 건설회사, 항로, 해양플랜트 산업 전망 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21명의 최종 심의위원들에게 그 서류를 다 돌렀는데 한 명만 반대하고 나머지 20명은 다 찬성을 했다.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국토부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이다. 전문가들이 다 좋다고 했다. 5명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고 언급했다.<김한표 의원은 21명 중 20명이 찬성했다고 말했지만, 본사의 취재 결과 심의위원 22명 중 21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산단심의회 위원은 24명이다. 국토부 장관과 국토도시실장은 당연직 심의의원이다. 민간 심의위원은 22명이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통과시켜놓았는데 거제 몇몇 정치인, 환경운동 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기타 등이 사곡만 지키기 시민대책위를 만들어 뒤늦게 반대한다고 한다. 반대할려면 처음부터 아예 반대를 하던지”라고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발언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의 중요 절차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관련 발언이다. 국토부 장관 등 당연직 심의위원 2명을 제외한 22명의 심의 위원 중 21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는 말이다. 또 찬성 의견을 낸 위원 중에 5명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업단지지원센터 관계공무원은 18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김한표 국회의원이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다”며 “국토부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무원은 또 “산업단지심의회 위원들이 지적한 조치 계획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심의회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다”고 했다.

승인 고시 여부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은 지난달 28일 본사 취재 과정에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국토부 공무원은 “(심의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와야 진행이 되는 것이다. 위원 의견이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승인 쪽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을 통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의 최종 단계나 다름없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 위원 의견이 절대 찬성으로 나타나, 국가산단 승인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머지 행정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경남도민일보 보도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남도민일보는 “중앙산업단지심의회 다음 주 거제 현장 실사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산단 승인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남도민일보는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종합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아무래도 승인쪽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진행이 9부 능선을 넘긴 상태라 불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토교통부의 신중한 반응에 대해 거제 지역 한 시민은 "심의 위원 절대 다수가 국가산단 승인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으면, 굳이 해를 넘길 필요 없이 올해 안에 산단 승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나타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2022년까지 1조7340억원을 투입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대에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곡만 301만㎡를 매립한다. 실수요 기업, 금융, 건설사 등이 구성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사업시행자다. 실수요기업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조선 등 35개사이다.

   
▲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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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
(175.XXX.XXX.121)
2018-01-05 12:41:48
눈치요
국토부의 늦장 대응에 무고한 거제시민끼리 분란만 가중 시켰다
일부 몰지각한 십여명의 데모로 국토부와 거제 시민이 볼모가 되어 있으니
이게 나라냐
그정도에 눈치 보려거든 그냥 집에가서 애나봐라
계속 눈치보면 눈동자 돌아가 사파리 된다
,반대자는 떠나라
(175.XXX.XXX.76)
2017-12-21 14:16:08
버러지아야
벌어먹고 살겠다는데 꼬장 부리는 여당 시의원, 별시리 인정 못받는 자칭 사곡 대책위원회,
환경 단체는 너거끼리 너거 원하는곳에 가서 사이좋게 평생 사세요
왜 당신들 뜻과 생각이 다른 거제에서 삽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것도 모릅니까
자기 표현이면 좋지만
억지가되고 선동이 되면 곤란해집니다
투표로 결정 합시다
거제시민 사곡산단 찬반 투표로 결정합시다
시민
(210.XXX.XXX.49)
2017-12-19 17:13:45
모두 방문하자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등이 중앙부처 방문하여 승인을 요구해야합니다
해를 넘기면 안되므로 올해안에 승인받아 갈등요인을 끝내요 합니다
산단 승인받아 철도 종착지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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