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토론회서 김한표 국회의원이 발언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중앙산업단지심의회 심의 결과 외에 시민의 이목이 모일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김한표 국회의원이나 토론자의 발언이 아닌 김경환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의 주제 발표 내용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김경환 교수는 민자적격성 조사 대응 전략과 남부내륙철도가 지나는 5개 역세권 구상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명예교수는 올해 5월부터 진행중인 민자적격성 조사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먼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서 김 명예교수는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역세권 구상과 연계사업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김 명예교수는 거제역세권 입지후보지로는 ‘거제시 상문동’으로 적시했다. 김 명예교수는 거제 상문동으로 거제 역세권 후보지로 ‘구상’한 후 거제역세권으로부터 ‘10분권’, ‘20분권’, ‘30분권’ 거리에 있는 SOC시설과 관광 자원을 열거했다.

김 교수는 거제 역세권 ‘테마’로는 산업‧생산‧산단의 ‘산(産)’, 관광‧볼거리‧즐길거리의 ‘관(觀)’, 교통‧거점권역‧사통팔달의 ‘통(通)’으로 잡았다.

김 교수가 밝힌 거제역세권 입지 후보지 ‘거제시 상문동’은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적인 성격을 띈다. 남부 내륙철도가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바뀌면서, 민자사업 제안자가 거제 종착역을 상문동으로 결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시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담당 공무원에게 19일 전화를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課) 공무원은 2013년 1월 본사와 통화에서 철도 역사(驛舍) 결정 순서를 밝혔다. 철도건설과 공무원은 “철도 역사(驛舍)는 국가의 장래 발전계획, 해당도시의 특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한다”며 “역사(驛舍)의 위치는 현재(2013년 1월 28일) 논의 단계는 아니고, 설계가 진행되면서 철도 역사(驛舍)가 논의된다”고 말했다.

남부내륙철도는 민자사업을 적정한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쉽게 말해서 아직 남부내륙철도 건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면, 제3자 제안공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협상(1년),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 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경환 교수는 거제역세권 입지 후보지를 거제시 상문동으로 적시해놓았다. 거제 같은 경우는 입지 후보지가 종착역이다.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이 거제시 상문동으로 결정되었구나‘라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 민자철도팀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먼저 “주제 발표를 국토부가 한 것은 아니다. 김경환 교수가 철도 역사 입지를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토론회니까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김경환 교수가 생각하는 입장을 얘기한 것이니까 국토부가 따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역사(驛舍)가 결정되는 통상적인 과정이나 절차가 있을 텐데’라고 묻자,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역사(驛舍)는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남부내륙철도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될지 말지 결정도 안된 상태다. 역사(驛舍) 위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사업이니까 역사(驛舍) 후보지를 가지고 여러 말이 있는데, 역사(驛舍)에 대해 위치를 정하거나 후보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할 때와 민자 사업으로 할 때 역사(驛舍) 결정 과정이 틀린가’라는 물음에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똑같다. 정부재정사업을 할 때도 역사(驛舍)를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다. 민자사업자도 어느 위치에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안한 위치가 고정된 것도 아니고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주제 발표를 김경환 교수가 거제 입지 후보지를 상문동으로 주제 발표자의 개인적 구상일 뿐이고 정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국토부 공무원은 “아무 관련이 없다. 국토부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 김경환 교수가 정부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단지 김경환 교수 개인 의견을 이야기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교수 입장을 듣기 위해 경상대학교 연구실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