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거제시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민호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방청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7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유종지미가 되시길 간절히 빌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즉 고현항 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기간은 71개월이며, 단계별 사업 시행 및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1월 1단계 착공하여, 2018년 5월에 1단계 준공을 할 계획이며, 2016년 9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3단계는 공원, 여객터미널, 마리나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가 많아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현항은 그동안 각종 하수와 삼성중공업에서 나온 중금속이 함께 혼재되어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현항이 재개발 사업으로, 바다를 없애고자 한 근저에는 고현항의 오염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준설을 통해서 오염된 펄을 완전히 걷어내고 그 위에 흙이나 모래로 매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공법으로 오염된 펄을 짜내거나 다른 공법이 가미된 것인지, ②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③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장평 유림노르웨이숲 앞 상업용지 일부에 약 3천평 규모의 주차장 조성의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경주에 규모 5.8의 강진으로 온 나라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인근 포항에서 지진강도 5.4 규모의 강진으로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지진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우리 거제가 양산지진단층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는 그동안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관계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한 다가구건물(원룸건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1층을 주차장으로 한 필로티 구조로써 이 필로티 구조가 자체적으로는 구조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진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 이번 지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거제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차원에서 어떤 해법이나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의 입주 예정이 2018년 5월로써, 수양동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상문도시계획도로3-9호선이 입주 전에 준공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와 시장님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민을 위해 지난 3년 6개월을 반추하고 마지막 남은 6개월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출마 당시에 하셨던 공약사업 중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등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나 집행부는 나름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다는 목적 하나로 2017년 한 해를 치열하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거제시 답변]
1. 권민호 거제시장 답변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세 번째, 여섯 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국가산단추진단장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고현항 매립 3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2018년 5월 준공목표로, 2단계 사업은 2020년 3월 준공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2018년 5월이나 6월경 착공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까지 거제지역은 대ㆍ내외적으로 금융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단계 및 2단계 사업에 대하여 3,420억원의 프로젝트 금융자금을 투자시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PF자금 870억원 또한 종전의 금융조달방식으로 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유림노르웨이숲 앞 3천평 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주차장 조성에 대해 지속적인 의지를 갖고 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중 실시설계 용역중인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은 지난 2017년 10월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5가지의 조성(안)에 대하여 각 안별 장ㆍ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차장뿐만 아니라 상부 공원시설이나 수목식재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더욱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과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단계 공동주택부지와 연계된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8월 9일 대림산업 측에 정식 공문 발송 후 현재까지 십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최근 대림산업 측에서는 우리시가 의도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기부채납 건이 확정되면 기부채납부지와 주변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공익적 가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 상업부지와 연계된 주차장 부지 확보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 부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롯데 측이 먼저 거제시에 협조 요청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 결과, 지난 2017년 11월 16일 롯데 측의 요청으로 실무자간 업무협의가 최초 이루어졌으며, 12월 7일에는 두 번째 실무자간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본격적인 개발방향 수립과 함께 부지확보에 대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롯데 부지에 대하여 상업뿐만 아니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한편, 사익과 공익이 상호 공존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행정, 지역민이 상호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추가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인 공약사업 중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등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과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은 총 66건으로 완료 29건, 추진중 34건, 보류 2건, 부진 1건이며, 이 중 첫 번째 보류사업인 교사·공무원 통합숙소 건립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일시 보류하였으며,

두 번째 헌혈의 집 설립은 하루 유동인구 5만명 이상, 하루 평균 헌혈자 50명 이상의 입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을 보류하였습니다.

부진사업인 동아대의료원 거제병원 유치는 2016년 병원 리모델링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단기적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동아대측의 재정여건과 지역경기를 감안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현규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구역 내 연약지반 준설 및 개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저 준설 토사는 해양환경관리법상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경우 매립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현항의 경우 실시설계 시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상 주의기준 이하로 조사되어 준설없이 매립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매립후의 침하 안정성 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뻘층인 연약지반의 개량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현항 매립구역내 연약지반층은 구간별 지층 조사결과 다수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PBD공법 및 선행재하 공법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기 공법은 연약지반개량에 있어 일반화된 공법으로 연직배수재를 연약층에 타설한 후 재하성토로 압밀수를 배제하며, 연약층 깊이에 따라 재하 성토고를 0.8미터에서 4.7미터로, 존치기간은 5.5개월에서 9개월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연약지반 개량의 안정성 및 최종 침하량 계측은 물론 각종 현장시험 및 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매립지에 대한 침하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김경열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답변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원룸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지진대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5년 7월에 당초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 12월 현재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은 1,575동이며, 이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은 35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적절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 발생으로 필로티 구조의 건물 기둥에서 좌굴 파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필로티 기둥 균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에 따라 중대한 균열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등을 요구하고,

현재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 성능 등을 확보할 시 지방세 감면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을 홍보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내진보강토록 지도하겠으며, 이러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시공 때에는 건축허가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해당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문동(안압지)에서 양정마을 입구까지 총연장 2.1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정마을 입구에서 양정저수지에 이르는 940미터 구간은 우리시와 한양건설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540미터는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00미터 구간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주민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임시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정저수지에서 문동(안압지)에 이르는 1,175미터 구간은 우리시와 평산건설에서 공동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시 부담액이 18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4억원 정도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2018년 5월경 입주가 예상되는 아이파크2차 APT에서 1차 APT(미개설구간)에 이르는 665미터 구간에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여 기존 2차로와 신설 4차로를 조기에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차량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은 도심 우회도로로서의 기능과 인근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 진출입로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조속히 사업 추진되어야 할 구간인 만큼, 우리시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이른 시일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