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 거제시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2017년 12월 21일 거제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부원 의원입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니 거제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마음이라도 훈훈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신 거제시민과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국장님께 ‘저도’ 반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 9월 1일 시정질문 때에도‘저도’를 거제시 품으로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시정질문에 ‘저도’는 대통령별장으로 사용했던 300㎡ 크기의 건물, 경호원실, 관리요원실 등이 있고, 9홀 골프장과 인공해수욕장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별장이었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해송, 동백나무, 팽나무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는 1993년 어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청해대 별장이 해제됐으며, 행정구역이 진해시에서 장목면으로 환원되었습니다.

2003년 ‘저도’ 반환에 대한 거제시의회 성명서 채택, 2004년 거제시민 35,000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건의서를 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년 5월 3일 경남도가 ‘저도’관리권 이전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6월 15일 협의불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저도’는 진해군항, 마산항, 고현항, 부산신항만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이다. 해군부대가 상시 주둔하고, 군부대 훈련장과 해군휴양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권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후 저도는 해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하루에 몇 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섬을 군사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동떨어진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군인 가족들이 저도휴양지를 사용했다는 언론보도와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도를 거제시민과 국민들께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고 소문만 난무합니다.

우리 시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진행상황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령자로 인하여 농사짓는 일들을 기피하고 있다보니 최근 우리시에 휴경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전체 농경지 6,549ha(답:4012ha, 전:2404ha, 과수: 133ha)중 1,222ha가 휴경지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22ha의 관리부주의 문제로 인하여 멧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되어 농작물 피해 및 등산객들의 안전사고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휴경지 관리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벼 수확 생산량 10,558톤 중 3,193톤 만이 수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휴경지 대책으로 벼농사를 권장하고 있으나, 늘어난 벼 수확량을 처리하지 못해 연 30%대의 수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매되지 못한 나머지 7,000톤의 처리문제로 인하여 쌀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추곡수매나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로지원이나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는 농업정책 또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거제만의 지역특화작목으로 권유하여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안전도시국장님. 휴양지로서는 대명리조트가 일운면에 위치하고 있고 장목농소에는 한화리조트가 내년 7월경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기반시설을 하기 위하여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기반시설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면단위 지역은 비 도시지역입니다. 한화리조트가 개장되며 주변 장목은 도심 지역으로 변할 것인데 이에 따른 대안이 있습 니까?

● 도로과에서는 장목관포IC ~ 임호 간 확․포장도로 미확보로 인해 발생될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네 번째 해양관광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주차장 부지확보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주차부지 용역비가 2천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한화리조트가 개장된다면 주차대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덧붙여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거제에는 천해의 자연인 장목농소 몽돌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육지인들이 4면이 바다인 거제시를 찾는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자연과 최고의 해수욕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농소몽돌해수욕장은 수질과 몽돌의 깨끗함이 전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화리조트가 개장 전임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장 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름철이면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또 우리가 직접 느끼듯이 너울성파도와 태풍으로 인하여 몽돌유실은 물론이고 인접마을까지도 소실되는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닷가 인접마을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 싶더니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어려웠던 부분들 잘 마무리 하시고, 2018년 무술년 한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모두 파이팅입니다.

거제 경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길 희망하며 우리 거제시에 좋은 소식이 널리 퍼지도록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민 여러분과 반대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민호 시장님과 거제시 공무원과 지역 언론 관계자분들게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제시 답변]

1. 여영공 거제시 행정국장

행정국장 여영공입니다. 윤부원 의원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에서 네번째 질문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이,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은 해양관광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부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저도 소유권 이전 진행상황과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는 장목면 유호리 산88-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4십3만4천1백8십1제곱미터 면적 중 4십만1천7백5십5제곱미터는 국방부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는 1949년 국방부로 보존등기 된 이후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대통령의 휴양지로 활용되다가 1972년 대통령 별장(청해대)으로 공식 지정되었으나,

우리시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1993년 11월에 대통령 별장이 해제되고 진해시에서 거제시로 행정구역이 재조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제시의회와 우리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 경남지역 8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발표」시‘거제 저도 국민에게 개방’사항이 포함되어 청와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청와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저도 소유권 완전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지난 11월 저도는 해군 모항인 진해군항과 진해·마산·부산신항, 거가대교 등 국가 중요시설 방호에 필수적인 도서이며 지리적 요충지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우리시에 전달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시 저도 규모의 대체부지 확보 및 군사적 이용시설 요구 등 우리시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국방부에서는 사실상 저도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12월 시장님께서도 청와대 관계자에게 저도 소유권 이전 및 청와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도 소유권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윤명원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원입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우리시의 휴경지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방지를 위하여 농지법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휴경사례 최소화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 단위별 경관작물 재배 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과 아름다운 들녘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휴경농지 작물재배를 위한 맞춤형 실용교육으로 지역별 특성화 작물 기술보급 및 농자재 지원 등 다양한 경작편의 환경을 조성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유휴농지는 도시민들의 체험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와 경작 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지역별 분양 방안을 강구하는 등 휴경농지 소득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쌀 생산농가 판로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생산량 중 매입곡은 4,805톤(공공비축미곡 매입 3,193톤, 민간 DSC 자체매입 766톤, 농협 166톤, 백년단골미 680톤)이며 자가 소비 예상량은 5,753톤입니다.

공공수매 이외의 잔여 포대벼 매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4일 거제고성통영 농협RPC 통합 법인과 신현농협을 비롯한 민간DSC와 상호협의하여 추가 매입이 가능하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귀농귀촌 정책과 톤백 매입,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확대, 쌀 산업의 당면과제인 쌀생산 조정제,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직불제 개선 등을 통해 쌀 수급 조정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지역특화작목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지역특화작목은 만감류인 한라봉과 유자, 포도, 참다래, 파프리카, 딸기 등이며 지역특성과 환경에 부응하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수와 고품질 과실(참다래, 포도) 생산에 필요한 무인방제시설, 수정용 기자재와 신규 과원조성 등 10개 사업 지원 및 기술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채소분야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시설딸기재배를 확대하고자 신규 비닐하우스 신축, 작업편리 시설(하이베드시설), 저비용 에너지절감 장치(수막재배시설)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 25개 분야 10억4천6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양봉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2억6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다변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국비지원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수밀력이 높은 장원벌 보급 및 말벌퇴치트랩 설치, 벌꿀체험장 조성 등 양봉산업 구조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김경열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한화리조트 개장에 따른 주변 도심지역 변화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완공예정인 한화리조트가 준공되면 대명 리조트에 이어 또 하나의 대규모 휴양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것으로 거가대교 개통과 신공항 입지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개발 공간 확보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반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단계적 추진으로 주변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장목 관포 IC~임호 간 확장도로 미확보로 발생될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포IC ~ 임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에는 총 200필지 140억원이 소요되나, 현재까지 42필지 44억원을 보상 협의하여 약 31% 진행하였으며, 보상완료를 위해 9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피서철 교통체증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열악하여 대단위 SOC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인근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와 한 개 차로 추가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된 8필지로는 구간이 짧고, 보도 철거에 따른 보행자 안전 미확보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확보되는 예산은 농소해수욕장 인근 토지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등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윤병춘 거제시 해양관광국장

해양관광국장 윤병춘입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인 2018년 7월 한화리조트 개장에 따른 주차대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몽돌해수욕장은 거제도에서 가장 긴 몽돌 해수욕장으로 구조라, 학동 해수욕장과 더불어 우리시 대표 해수욕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이후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약 43,500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성수기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 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름철 성수기 관광객 주차난을 해소코자 『농소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42억원을 반영하고 2018년 당초예산에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 용역을 착수하여 적합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고 이후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주민과 관광객 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