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아주동에 8만9,654㎡(2만7,120평)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1,559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도시개발사업이 거제시에 접수돼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디엔피코리아(주)(대표이사 김영재)는 거제시 아주동 산 127번지 일원 8만9,654㎡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거제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거제시에 접수시켰다. 장흥사 뒷편 산이다.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은 사업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1,559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최종결정권자는 경남도지사다. 하지만 민간인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여부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쥐고 있다. 도시개발법(11조5항)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도시개발법(제3조)에는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할 수 있다'를 다르게 해석하면, 구역 지정 요청을 도지사에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업자의 도시개발 사업 제안서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시장이 도지사에게 지정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시장의 판단에 따라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있다.

결국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권민호 거제시장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18일 이 사업의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거제시홈페이지에 ‘공람‧공고’를 게시했다.

거제시 관련 실과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제시장이 경상남도에 제안할 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거제시는 해당 사업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거제시 아주동 산 127번지 일원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통해 도시의 미관을 증진하고,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켜 동부생활권 내 부족한 주택수요, 주거용지 및 도시기반 시설의 확보를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시행하고자 함이다”고 밝혔다.

사업시행 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다. 인허가 기간이 3~4년 걸린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거제시가 받아들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의 시선은 곱지않다.

거제시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017년 1월 31일 ‘제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제16차 미분양관리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다.

거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이다.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건축중인 공동주택 단지는 16곳이다. 전체 7335세대 중 미분양세대수가 1827세대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세대수는 1828세대였다. 1개월 사이 1세대가 줄었다.

또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가격이 일부 단지에서는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문동 D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20일 기준으로 1754세대의 전체 매매가격 가치 합산은 3,773억7500만원이었다.

올해 1월 8일 기준으로 1,754세대의 전체 매매가격 가치 합산은 3,036억원6,250만원이다. D 아파트 1,754세대의 전체 매매가 하락 합계는 737억1,250만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1세대 평균으로 4,202만5,371원이 내린 격이다.

D아파트의 경우 2017년 1월 20일, 2018년 1월 8일 약 1년 기준으로 매매가격 하락폭은 평균 19.5%에 달한다.

거제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세대수는 6만1,825세대가 있다. 1세대당 지난해 D아파트 단지 매매가 하락폭 4,202만5,371원을 거제시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에 곱하면 2조5,982억1,856만2,075원에 이른다.

1년 사이에 거제시 공동주택 재산 가치가 2조6,000억원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거제시에 있는 공동주택 가치 하락이 1년 동안 수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