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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거제시 앞날이 걱정된다"
거제시 일부 공무원 '공직자 기본 자세' 망각…일부 거제시장 선거 출마자 대안도 없이 '반대만'
2018년 02월 02일 (금) 17:59:27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신문(新聞) 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거제 관련 기사에 눈이 먼저 간다. 다음으로 거제시와 가까운 부산시‧창원시‧통영시‧고성군 등 이웃 지자체 움직임에 관심을 가진다.

2일 눈에 띈 기사는 “거제시 공무원 뇌물혐의 구속기소”, “창원시, 530만㎡(160만평)의 6개 첨단 산업단지 만든다”였다.

먼저 ‘거제시 공무원 뇌물혐의 구속 기사’는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거제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과 8급 공무원인 조모씨는 ‘관급 공사 수주 댓가 명목’으로 3개 업체서 각각 1,150만원, 1,800만원, 1,400만원을 합쳐 4,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은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개월 동안이다. 한 달에 약 480만원씩 챙긴 꼴이다.

이 공무원은 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구입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대담하다. 

불구속기소된 또 다른 거제시 도로과 7급 공무원은 400만원을 받았다. 또 한 명의 거제시 7급 공무원은 150만원을 받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히 뇌물수수의 ‘종합세트’라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능적인 범행 수법이 동원됐다”고 했다.

두 번째 ‘창원시 첨단특화산업단지 조기 구축’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내용이다. 먼저 ‘첨단산업단지 구축’ 사업은 창원시 일원에 총 면적 530만㎡(약 160만평)의 6개 첨단특화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진해권역에는 옛 육대부지에 ‘연구자유지역’을 조성하고, 마산권역에는 ‘평성’과 ‘진전’ 일반산단을, 창원권역에는 ‘상복’과 ‘덕산’ 일반산단에 이어 창원 ‘국가산단’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지별 특화업종’ 전략으로 진해 연구자유지역에는 소재 R&D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단지 등을 유치해 ‘창원형 실리콘밸리’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평성산단은 자동차, 항공기, 고속철도 등과 연계한 ‘첨단 수송부품소재’로, 진전산단은 ‘로봇과 첨단기계’ 중심으로 육성한다.

상복산단은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덕산산단은 ‘첨단방위산업’ 거점으로, 국가산단 확장구역은 ‘전기차와 수소차 부품’ 중심으로 각각 특화·육성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첨단특화산업단지 조기 구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하면 조성단계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로 3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2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운영단계에서는 매년 생산액 6조 원 및 수출액 15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 약 2만여 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사를 접하고 떠오르는 생각은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첫 번째 기사는 사퇴를 앞둔 권민호 거제시장이 7년 6개월 임기 동안 부르짖은 청렴은 말뿐이었구나하는 느낌이다. 또 ’거제시 공직기강이 위험한 수준에 있구나’하는 우려감도 생긴다.

체육관이나 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청렴 청렴’를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1차적 책임은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 당사자다. 2차적 책임은 거제시장과 부시장 등 ‘윗물’이다. ‘윗물은 맑은 데 아랫물이 맑지 않은 것인가, 윗물도 흐리니까 아랫물도 흐린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1~2명의 공무원이 거제시 전체 공직사회에 안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창원시의 ‘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 소식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이웃 창원시의 활발한 움직임에 비해 거제시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해양플랜트’ 이름에 발목이 잡혀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앞으로 ‘첨단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표했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감안하면 몇 년 후 현실화될 것이다. 이에 반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마지막 ‘결재’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의 반대와 ‘완장찬’ 집권 여당 세력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어, 허가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최종 승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달 31일 도지사 출마회견 때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과 행정타운 추진,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추진’을 3대 치적으로 내세웠다. 경남도민들이 볼 때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마치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너도 나도 선거에 출마한다’는 기자회견이 최근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해연 전 도의원이, 30일에는 변광용 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 위원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두 명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집권 여당 소속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백지화’하자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재검토’를 주장했다. 백지화하면 거제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으로 하자든지, 재검토하자고 하면 재검토 내용에 무엇을 넣자던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대안은 없다.

두 후보는 약속이나 한 듯 ‘앞으로 거제시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단 몇 줄의 글로써 ‘간략하게’ 정리했다. 심플한 공약이다.

한 후보는 “저도를 온전히 돌려받겠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시키겠다. 조선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또 한 후보는 “조선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 및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 KTX 조기착공, 동서연결도로(상동-거제 명진) 조기 완공, 연초 송정- 상동 국가지원지방도 연결하겠다. 저도를 반드시 반환 받겠다. 관광거제 획기적 그림들을 그려가겠다.”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은 지금 진행되고 것들이 많다. 새롭고 시민의 이목(耳目)을 끄는 공약은 없다. 집권 여당 소속 출마자들은 ‘힘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 고향’ 등을 내세워 좀 황당한 공약을 내세워도 될텐데.

기자회견을 한 출마자 중 한 명은 “민주당 깃발을 꽂으면 (거제시장 당선)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고 말했다. 간략한 공약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도 거제시장이 될 것인데, 굳이 어려운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자만심이 근저에 깔려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참으로 오만방자(傲慢放恣)한 태도다. 자신들의 빈약한 거제발전 철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꼴이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하자든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첨단 산업단지로 하자든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거제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는 사통팔달 도로, 장차 건설될 남부내륙철도, 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한 깊은 수심과 호안을 갖고 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6개 첨단산업단지 입지보다 월등한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다. 거기다가 거제는 현 대통령 고향이다. 거제시민은 문재인 정부에 거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큰 선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일을 단지 마무리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집권 여당 시장 후보들이 ‘다된 거제 미래 먹거리’를 ‘백지화’,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혼란스럽다. '거제 미래 성장동력'도 적폐인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첨단산업이 집적된 ‘거제첨단국가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왜 하지 못하는가?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자 기업이어서 땅 투기적인 성격이 짙어 신뢰할 수 없다면,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으로 바꿔 국가산단을 조성하도록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는 못하는가? 

고작 한다는 일이 '집권 여당 완장찾다'고 청와대 등 정부 요로에 이야기해 '국토교통부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을 늦춰라'고 압력을 넣는 일인가. 이 이야기는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이야기다. 거제시 책임있는 공무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

마침 새로 부임하는 박명균 거제시부시장이 경남도나 여러 부서에서 경제를 담당한 ‘경제를 아는’ 부시장이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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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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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거제사람
(152.XXX.XXX.228)
2018-02-09 15:11:36
자격도 없는 시장출마자 자진사퇴하하
다른 지역에서 산단한번 유치해보겠다고 안달인데 거제시장 출마하겠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산단유치에 반대하고 다니니 한심하다 ^^^가격도 없는들아 꺼져라@@@@@@
거제사랑
(175.XXX.XXX.139)
2018-02-06 09:47:15
정의
말로는 안통하는 인간들에겐
몽둥이 찜질이 약이다
능력도 없는것들이 선동이나 패거리로 개미떼 처럼 기어다니며
방해나 하는것들
짓밟아 버려야 한다
안줘
(175.XXX.XXX.139)
2018-02-06 09:42:44
앵거
주디로만 경제 살리겠다고 씨부리지말고
사곡산단부터 유치해라
당장 굶어죽을 지경인데 농기구 고르면 굶어죽으란 얘기잖아
아무 대안도 없고 선동인지 처노는지
끼리끼리 어울려 산단 반대 하다가 표 구걸할때 되니까 또 처 기어나오네
거제 경제 말아 처먹는 행위 해놓고 거제시민에게 대우 받을 생각 하지마라
거제시
(118.XXX.XXX.63)
2018-02-05 14:32:04
거제시정
행정은 뒷전이고 시장 부시장이전부 선거떄문에 부시장은 이미 그만두고 시장도 그만둔다는데 시정은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그러면서 뽑아달라?
거제시민2
(203.XXX.XXX.4)
2018-02-05 09:01:51
나도 걱정된다
칼럼에 100% 동의한다, 시민들이 반드시 판해야된다.
거제시민
(203.XXX.XXX.61)
2018-02-03 20:23:16
무책임
지금까지 거제시를 이끌었던 정치인을 전부새로바꿉시다
칼럼좋네
(222.XXX.XXX.29)
2018-02-03 11:41:52
멋진내용 입니다.
내용 좋습니다. 삼성,대우에서 지역밖에 나가는 일감 엄청납니다. 우짜든지 힘을 합쳐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에 온 힘을 쏟고 뛰어다녀도 될까 말까 시기에 뒷다리 잡고 검토한다하고 참으로 한심한 이들이 거제시장, 도의원 나온다 합니다. 변후보, 김후보등 김성갑의원등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반대하는 이들 이리 시민이 꼭 기억합시다. 진짜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여,야,시민,공무원 힘을 합쳐 거제를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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