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의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박은정)가 거제, 통영, 고성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1일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 신문고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비롯한 고충민원을 가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듣고 상담한 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민원 상담제도이다.
상담분야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 밖의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민‧형사를 포함한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구제, 지적관련분쟁, 노동관계 등 다양한 분야이다.
시청 관계자는 “고충상담은 ‘이동 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청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639-3282~4)에서 사전상담 예약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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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거제시 현장방문 이동신문고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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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 3. 21(수) 10:00 ~ 16:00 ▪장 소 : 거제시청 3층 대회의실 ▪상담분야 : 전 행정분야, 국방, 보훈, 보건, 부패신고, 행정심판,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적관련분쟁, 소비자 피해구제, 노동 문제 등 ▪사전상담예약 : 2018. 2. 19 ~ 3. 7일까지(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함) ☞ 접수 및 문의 : 면․동 주민 센터 및 시민고충처리담당관(639–3282~84)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
산업 농림 환경 |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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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보훈 |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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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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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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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수자원 |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구역,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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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세무 |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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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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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동 |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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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기관 상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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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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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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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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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地籍)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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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