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단은 8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성동조선을 법정관리하고, STX조선해양엔 사업 재편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성동조선·STX조선 등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4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가 수년간 조선업 구조조정에 2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도 조선사들의 회생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2단계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선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단계로 협력업체·근로자·소상공인 등 긴급 필요에 대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북 군산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 군산시 소상공인,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이다.

2단계 조치는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산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통해 지역별 맞춤 대책을 찾는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날 산업은행 본점에서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큰 STX조선을 살리고 성동조선은 법정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견 조선소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이후 채권단이 부실 중견 조선사 STX조선과 성동조선에 지원한 자금은 각각 6조원과 4조원이다. 앞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도 산업은행을 통해 10조원을 지원했다. 정부와 채권단이 3개 조선사에 쏟아부은 돈만 2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2016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구조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선거와 지역 민심, 정치권 반발 등 외부 요인에 휘둘려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했고 실업난과 협력업체 경영난은 계속됐다.

수십년간 세계 1위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던 한국 조선업은 한때 중국은 물론 일본 등에 밀렸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신세가 됐다. 이는 세계 경기와 조선 업황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방만한 인력·사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탓이 크다. 최근 유가 강세와 세계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조선업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지난달엔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수주 1위에 올랐다. 하지만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 등 경쟁국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뚜렷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조선사들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 3사도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등 11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불황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