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조사 완료 … 국토해양부, 내달말 결정
비용 대비 편익비율 상당히 낮게 나와…재정사업 가능성도
경남도가 마산 구산면~거제 장목면을 잇는 가칭 ‘이순신대교(교량 6.6㎞, 접속도로 19㎞, 폭 20mㆍ왕복 4차선)’의 건설을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 구간 중 교량 대신 해저터널 건설을 건의하는 민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고 '경남매일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적격성 여부를 조사했으며 지난 9월 결과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달 말 민자로 건설할지 재정으로 건설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KDI의 적격성 검토 결과 비용 대 편익비율(B/C)이 1 이하로 상당히 낮게 나왔으며,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결정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거제 연결도로는 광역 경제권 선도프로젝트 30대 선도사업에 포함됐지만 민자로 하기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 관계자는 “적격성 조사 이후 2개월 이내로 결정해야 하지만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 늦춰질 수도 있다”면서 “적격성 검토결과 비용 대 편익비율(B/C)이 1 이하로 상당히 낮게 나왔다. 민자로 하기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30대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B/C는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민자사업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며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로 할지의 여부에 따라 조만간 교량이나 터널의 형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컨소시업의 해저터널 민자사업 제안은 공사비가 교량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특히 사업추진에 따른 어업 보상비 등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교량으로 하면 사업비는 6000~7000억 원에 접속도로비 7000억 원 등으로 모두 1조 4000억 원이 드는 반면, 터널로 하면 1조 원 정도 든다고 말했다.
박충규 경남도 민자사업과 민자행정담당은 “민자로 할 경우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 30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재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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