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예비후보측 "거제시 부시장 재임 시절 예산 많이 늘렸다"
문상모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교부금 매년 1,000억원~2,000억원 못받은 것 외 세외수입 800억원도 확보 못해"
15일 자유한국당 서일준 거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낸 ‘서일준 거제시장 후보 예산확보의 귀재’ 제목의 보도자료가 쟁점화될 조짐이다.
서 예비후보 사무소 낸 보도자료 요지는 ‘서일준 예비후보가 거제시 부시장으로 2013년과 2017년 두 번 근무했다. 서 전 부시장 근무한 이듬해인 2014년, 2018년 당초 예산이 6,015억원, 7011억원이 됐다. 2013년 당초 예산 4,942억원, 2016년 당초 예산 6,186억원에 비해 각각 1073억원, 824억원이 증가했다.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이는 서 전 부시장이 예산 확보에 힘을 쏟은 결과다’고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냈다.<아래 보도자료 참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출마기자회견을 할 때 거제시 예산 문제를 이미 지적한 적이 있다. 문상모 예비후보는 거제시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적으며, 받아야 할 예산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논지로 발언했다.
문상모 예비후보는 “거제시 재정 분석을 해본 결과 교부금을 1년에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를 못가지고 왔다. 세외 수입도 1년에 800억원 정도 들어와야 하는데, 거제시 세외 수입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문상모 예비후보는 “1천억원이라면 어린 아이들 청소년 복지서비스로 간다면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970억원 들어가는 명진터널도 뚫을 수 있다. 10년을 치면 1조원이라는 돈이 된다. 각 지자체는 교부금을 타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하지만 거제시는) 중앙정부나 집권 여당을 찾아갈 수 있는 네트웍이 약하다보니 못 찾아갔다고 단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전임자에 대한 문제로 지적해도 괜찮다”고 서일준 전 거제시 부시장을 겨낭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아래 문상모 예비후보 발언 참고>
한편 거제시는 2018년 당초 예산이 7011억원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제시 인구는 26만3,162명이었다. 거제시민 1인당 예산액은 266만4,138원이다. 1인당 3백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웃 도시 통영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통영시 인구는 13만5,833명이었다. 2018년 당초예산은 5,221억원이다. 통영 시민 1인당 예산액은 384만3,482원이다. 거제시민 1인당 예산액과 통영시민 1인당 예산액은 약 120만원 차이가 난다.
거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북 군산시는 2018년 당초 예산이 9,791억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북 군산시 인구는 27만4,997명이었다. 1인당 예산액은 356만402원이었다.
전남 여수시는 2018년 당초 예산이 1조73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여수시 인구는 28만6382명이었다. 여수 시민 1인당 예산은 374만6,743원이었다.
<서일준 예비후보 보도자료>
서일준 거제시장 후보 예산확보의 귀재
서 후보 부시장 재임 후 거제시 예산 1000여억원 늘어나
서일준(53) 거제시장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거제시부시장을 지내는 동안 시의 예산규모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거제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거제시의 예산규모는 4714억여원(당초예산기준)이었다.
이듬해인 2012년 5055억여원으로 5000억원을 넘어서자 시민들은 해가 갈수록 거제시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2013년 거제시의 예산규모는 4942억여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서 후보가 거제시부시장으로 첫 부임한 때는 거제시의 예산이 축소된 2013년 2월 8일이었다. 서 후보는 같은해 12월 25일까지 근무했다.
서 후보가 재임하는 동안 거제시가 편성한 2014년 예산은 6015억여원. 거제시 개청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무려 1000억여원 이상이 늘어나 처음으로 시 예산규모가 6000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서 부시장이 떠난 후 거제시 예산규모는 나아지지 않았다.
2016년 6468억여원대였던 시 예산은 2017년 6186억여원으로 300억여원 가까이 감소, 역주행 했다.
서 부시장이 다시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두 번째 등판이었다. 2017년 어려워진 거제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야 할 가장 어려운 시기인 2016년 12월 26일 부임, 그는 다시 예산확보에 주력했다.
거제시가 지역의 난 개발과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된 민원으로 소란스러운 시기였다.
서 후보가 부시장으로 재임한 이후 2018년 거제시의 예산은 다시 한 번 큰 전환점을 맞았다. 거제시 개청이후 처음으로 7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올 거제시의 예산규모는 7011억여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824억여원이 늘어났다.
서 후보는 “2013년 처음 거제부시장으로 왔을 때 늘 만나는 사람 대다수가 거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사는 도시, 경남에서도 제일 잘사는 도시다. 재정자립도도 1등이라는 이런 이야기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 도시의 기본은 재정규모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 보다 재정규모가 중요한데 2013년 초 거제시의 당초예산 재정규모는 4000억원대였다.“ 고 기억했다.
이어 “당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양산시와 비교해도 1700억 정도 작았다. 인구가 10만이나 적은 통영시보다 인구 1인당 재정혜택 금액은 낮았다.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 재정규모를 높이는 것이 중요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했는데 2014년 예산편성할 때 6000억원이 넘었다. 올해는 7000억원의 문턱을 넘어섰다. 그 일에 큰 보람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자치단체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짜임새 있는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 고 밝힌 서 후보는 “대통령이나 정당이 시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며 “정치인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남도 등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능력을 검증받은 행정전문가가 시장이 되어야 예산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문상모 예비후보 지난 2일 출마기자회견 때 거제시 예산 관련 발언>
거제시 재정 분석을 해봤다. 놀란 사실이 두 가지 있다. 이것은 전임자에 대해 (잘못을)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가 지방세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교부금을 1년에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를 못 가지고 왔다. 사실이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리 세금 가지고 살았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을 턱없이 못 가져왔다. 행정자치부에서 말하는 21개 유사 도시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 자료를 보면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를 못 가지고 왔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을 각 부처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교량을 짓는다거나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은 교부금이 있다.
교부금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은 없다. 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각 시도가 서울 주재 연락소가 국회와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타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중앙정부나 집권 여당을 찾아갈 수 있는 네트웍이 약하다보니 못 찾아갔다고 단정할 수 있다.
최하 1천억원이라고 하더라도 1천억원의 돈을 어린 아이들 청소년 복지서비스로 간다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진터널이 970억원인데 뚫을 수 있다.
10년을 치면 1조원이라는 돈이 될 수가 있다.
또 하나가 세외수입이다. 세외수입이 한 800억원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데) 거제시는 세외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세외 수입이 없다. 세외수입 800억원을 더하면, 1년에 1,800억원, 2,000억원 정도는 거제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거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이 돈을 가져올려면 중앙 네트웍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