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거제시, 너무 서두른다"
“(고현만 매립은) 3개 이상 복수의 유수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에 대한 특혜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거제시는 민간사업체(삼성중공업)에 들러리나 서는 꼴이 될 것이다.”
김두환 의원은 21일 거제시 의회 11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고현만 매립에 대처하는 거제시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고현만 매립이 도시기본계획과 합치하는 지에 검토도 없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거제시의 마스터 플랜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현만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통한 사업제안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제시의 입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개 모집이 아닌 여러 방법으로 유수한 업체의 좋은 사업제안서를 받을 수 있는데, 유독 삼성중공업 사업제안서에만 매달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은 “삼성중공업의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협상을 하든, 계약을 하든 한계가 있고 삼성에 끌려 다니게 되어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김 의원은 “복수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사해야 거제시에 유리한 조건의 사업제안서가 들어온다”며, “이것을 왜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현만 매립은 땅 짚고 헤엄치듯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다”며, “사업 완료 후 자본참여비율대로 개발이익을 배분한다는 것은 기업체에게 너무나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개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참여 기업이 거제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검토도 없이,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삼성중공업의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6,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고현만 매립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본 의원은 어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한 선배 이행규 의원의 고현만 매립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모든 의원과 시장,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이 다시 한번 숙고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열악한 도심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부족한 주거 및 상업부지, 공공시설부지 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현만을 매립. 개발하자는 계획에 본의원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거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막대한 사업비와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거제시의 개발이익을 극대화 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경제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첫째, 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제시에서는 너무 서두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개발 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거제시의 도시기본계획과 합치되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한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추진 방법부터 부지사용 용도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너무 삼성중공업의 사업제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수한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하는 업체와 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의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나 인근 남해군에서 어떻게 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에 대해 시청에서는 고현만이 국토해양부 관리 항만이고 바다자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통해 적정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공개 모집하라고 합니까?
사업제안서를 2-3개 유수 업체로부터 받아 좋은 제안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협상을 하든, 계약을 하든 한계가 있고 삼성에 끌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사해야 거제시에 유리한 조건의 사업제안서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토지소유주가 국가 한명이고,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거제시가 각종 행정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완료 후 자본참여비율대로 개발이익을 배분한다는 것은 기업체에게 너무나 많은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실한 사업체를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모집이 아니라 유수의 건설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반드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수로 사업제안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후에 의회에서는 특수목적회사 설립 출자금 의결 시에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삼성중공업의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참여기업이 거제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가 정해졌습니까?
만약에 거제시가 20%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이익은 잘못하면 지분참여율 밖에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참여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며, 실제 공사를 하여 이익을 얻고 ,지분참여비율 대로 이익도 얻게 됩니다.
물론, 거제시는 사업이 완료된 후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나, 전체 사업면적에서 적절한 면적인지, 전체적인 개발이익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거제시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복안을 가지고 기업체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업체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정당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연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직접 확인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넷째, 이 사업은 국가소유의 바다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천명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발이익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업체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속성이고 당연한 것 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익성이 훼손되고, 개발에 따른 향후 부담은 고스란히 거제시민이 져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연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이 사업의 추진에는 약 6,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를 이용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참여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어떻게 제안하고, 유리한 사업제안서를 선정하고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제안서는 3개 정도 복수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거제시에게 유리한 제안서가 제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접근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을 누가담당하고, 사업 완료 후 공공시설을 완벽한 시설로 인도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부지형태로 준다면 시청에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제안서에서는 인프라구축사업 시행을 거제시가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시청은 추가로 예산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도 거제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선택하고 협상을 하려면, 사업제안서는 3개 이상 복수로 받아야 합니다. 경쟁을 시켜야 거제시민을 위해 가장 유리한 사업제안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고현만 매립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제시민을 위한 적절한 개발과 최대한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 복수의 유수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에 대한 특혜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거제시는 민간사업체에 들러리나 서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