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1일 정부의 노선 지정령 공표로 거제까지 연장된 ‘국도 5호선’ 바다구간·거제구간 건설 문제와 국도 5호선 노선을 통영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핫이슈’ 부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 쟁점화될 경우 정부의 상위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21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마산까지이던 국도 5호선 노선을 창원시 구산면 현동에서 창원시 구산면~거제시 장목면 황포마을까지 해상구간을 거쳐 연초면의 국도 14호선까지 36.4㎞를 연장하는 노선지정령을 발표했다.

구산면 현동에서 거제시 연초면까지 36.4㎞ 국도 5호선 연장은 4개 구간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다.

첫 번째 구간은 마산 현동에서 마산 구산면 해저구간 입구까지 12.9㎞다. 이 구간은 ‘마산 로봇랜드’ 진입도로 건설과 맞물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구간은 마산 구산면에서 장목면 황포리까지 바다구간 8.9㎞다. 그 다음 장목면 황포리에서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IC까지 3.8㎞, 장목에서 연초까지 10.8㎞로 나눌 수 있다.

장목면 황포리에서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IC까지 3.8㎞ 구간은 마산로봇랜드 진입도로 건설 발주 때 이미 실시설계를 끝내놓고 있다. 실시설계는 마쳤지만, 바다구간과 함께 건설돼야 하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바다구간 경우 4차선 해저터널로 건설한다는 입장을 이미 2011년 확정해놓은 상태다. 단지 이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사업으로 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장목에서 연초까지 연장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도 5호선 창원~거제 구간 조기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연초까지 종점인 국도 5호선을 통영시까지 연장할 경우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창원~거제 구간을 연결한다면 남해안 도서지역과 내륙지역이 최단 노선으로 연결돼 조선소가 입지한 거제를 비롯해 창원, 김해 등 인근 지역의 물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또 “통영·남해·사천 등 남해안 도서지역과 내륙지역의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남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개발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국도 5호선을 거제 연초에서 동서간연결도로(명진터널), 추봉도, 한산도,산죽도, 통영 도남동을 거쳐 국지도 67호선으로 연결한다면 낙후된 거제 서부권역의 관광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통영 섬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도5호선 거제 연장 구간 조기 건설과 통영까지 국도 5호선 노선 연장이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려면, 국토교통부 상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다. 거제지역 경우 국지도58호선 송정IC서 문동IC까지 연장과 사등~장평 6차로 확장이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

마산 구산면~장목 황포 바다구간, 장목 황포~장목 관포IC구간, 장목~연초 구간, 이어서 연초에서 통영까지 노선 연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경남도는 명진터널을 거쳐 통영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국지도 58호선이 아닌 국도 5호선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거가대교 적자 보전 방안에 대해 경남도와 부산시가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국도 5호선 연장은 거제 통영 남해 사천 지역 등 경남 지자체가 혜택을 본다. 관광벨트 사업으로 묶여서 하는 것이 맞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이다”며 “국도 5호선 바다구간, 거제구간 건설 문제와 노선 연장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