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 자유한국당 경상남도당위원장)은 경남지역에서 거제와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것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성동조선 등 중·대형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구조조정을 거치며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에 거제·통영·고성·창원(진해)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함께 지정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통영시가 5.8%로 그 뒤를 이었다.

김한표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문을 발송해 거제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거제 등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거제 등 경남 4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①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②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③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④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해 실업자 심리상담, 취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실업자 전직 및 창업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⑤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6월말 종료 예정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칫 지정연장이 무산되거나 선거에 임박할수록 정치적 오해를 살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도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한표 의원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분서주하며 최선을 다한 만큼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이 6개월 연장된 것도 거제를 비롯한 경남 지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정되어 운영 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과 관련 근로자를 중심을 두고 있는 제도이며, 고용위기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