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곪았던 문제가 드디어 터졌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임기 중에 무리하게 벌려 놓은 사업이 커다란 부메랑이 돼 거제시를 강타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상문동 통칭 ‘300만원 대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 추진을 했다. 이 사업의 요지는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해주고, 그 댓가로 거제시는 일정 면적의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 임대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양정동 산 123-2번지 일원 188,810㎡를 용도지역 변경해주고, 거제시는 그 중  공동주택 건립 가능부지 24,111㎡(7,294평)를 토목공사 후 기부채납받았다. 

또 옵션으로 일정 면적의 부지를 기부 채납 받는 조건에 폭 8m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토지 보상비를 거제시가 부담키로 협약을 했다.

평산산업과 거제시가 2013년 3월 11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아파트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사업지에는 현대아이파크 2차 1단지 636세대와 2단지 643세대를 합쳐 1,279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 오는 5월 말 입주다.

이미 입주한 양정동 현대아이파크 1차 사업자인 한양건설도 진입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붙여 있었다. 결국 거제시, 한양건설, 평산건설이 폭 25m, 길이 2,1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각자의 역할을 나눴다.

한양건설이 맡은 940m는 일부 공사가 끝난 구간도 있다. 나머지는 공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거제시가 보상을 맡은 1,170m 구간이다. 삼룡초등학교 뒤편 안압지 식당 입구서 현대아이파크 2단지 지난 양정저수지 인근까지 폭 2차선 도로를 25m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

총사업비는 178억원을 추정하고 있다. 178억원 중 150억원은 보상비다. 나머지 28억원은 공사비다. 공사비 28억원은 평산산업에서 부담한다.

2013년 11월 협약서에는 진입도로 3-9호선 공사를 건축물 준공 6개월 전까지 책임준공키로 약속했다. 협약서 충실한 이행은 사업 승인 조건에도 명시돼 있다.

거제시가 맡은 1,170m 중 보상이 진행중인 265m 구간은 확장 공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제는 삼룡초등학교 뒤편 안압지 식당 입구에서 현대아이파크 2단지 입구까지 910m 구간이다.

거제시 투입해야 할 예산은 150억원이다. 거제시가 확보한 예산은 올해 30억원을 포함해 74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76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지만,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거제시가 보상을 맡은 2공구 노선 선형은 올해 2월 28일에 확정됐다. 지적분할, 보상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본격적인 보상협상은 올해 하반기가 돼야 머리를 맞댈 수 있다. 보상가액 차이로 협상이 언제 마무리될지 예상키 어렵다.

현대아이파크 2차 1・2단지를 분양 받고 입주를 기다리고 입주민 300여명이 거제시와 시행사, 시공사를 성토하는 대규모 집회를 10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가졌다.

입주 예정 주민들은 입주가 5월로 임박했지만 진입도로 확장 개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제시를 성토했다.

진입도로 미확장과 함께 양정초등학교가 완공되기 전까지 삼룡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자녀들의 통학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또 지난해 8월 미분양 세대수가 119세대였다. 그런데 한 달 뒤 미분양 세대수가 313세대로 194세대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건설사가 ‘분양률 뻥튀기’를 통해 입주 예정 주민을 속인 셈이 됐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전선 지중화가 안돼, 아파트 단지 미관을 크게 해치며, 아파트 입주민의 조망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입주민 대표자, 거제시 관계자, 시행사・시공사 관계자가 만나 대책을 논의키로 하고 1차 집회는 끝냈다. 오는 16일 2차 집회가 예고돼 있다.

입주민들은 집회에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비롯해, 그 당시 거제시 부시장으로 재직했던 서일준 전 거제시 부시장, 거제시의원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