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하청 유계 옛 '초등학교 부지(한국카본)' 주민에 반환해라"
"교육청, 하청 유계 옛 '초등학교 부지(한국카본)' 주민에 반환해라"
  • 김철문
  • 승인 2018.05.0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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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현대 아이파크 2차 진입로 개설 조속히 해결하라
▲ 이행규

거제시 하청면 유계 6길5에 가동 중인 (주)한국카본 유계공장은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환경오염 유발업체이다.

이 공장 부지는 1969년 마을 주민들이 2000여 평 농지를 무상제공하여 유계초등학교를 설립하였던 곳이라고 개교당시에 학교 앞에 세워둔 권영호 설립유공자 공덕비에도 나와 있다.

교육청에서 1993년 폐교를 결정할 때 이 부지를 기증자인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민간기업에 팔아넘겼다. 굳이 대법원 판례를 들추지 않아도 이 땅의 쓰임이 기증자와 마을주민들의 기증 목적에 반할 때에는 되돌려 줘야 함에도 교육청이 팔아넘긴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교육을 담당한 기관으로 온당치 못하므로 지금이라도 설립자와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거제시 양정동에 지어져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제2차 I-PARK아파트 진입로 문제도 입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 또한 대표적인 안일한, 늑장 행정의 표본이다.

거제시와 평산산업(현대산업개발)이 5년 전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아파트 진입도로 대로 3-9호는 아파트 준공 6개월 전까지 책임준공을 하기로 약속했고 이 협약서의 충실한 이행을 아파트 허가 승인 조건문에 명시했다.

거제시는 도로개설 토지보상에 필요한 사업비 총 152억 중 2017년에 16억 확보했고 2018년은 22억 확보하기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니 이 도로는 빨라야 2020년 완공 가능하다.

제대로 된 행정이라면 주민들의 입주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하고 챙겨야 하나 도리어 거제시가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못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니 이 어찌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제시는 협약을 크게 어겼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도 늦게 대처해서 입주민을 기망한 책임을 져야한다.

▲ 하청 유계초교 공로비(사진제공 : 이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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