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70억원 사회공헌기금 먹튀 사건' 선거 이슈화 조짐
'현대산업개발 70억원 사회공헌기금 먹튀 사건' 선거 이슈화 조짐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8.05.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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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개월 전, 거제시장 후보 정책경쟁 보다 상대 후보 '흠집내기'
14일 거제시장 후보 공천경쟁자 5명, 변광용 후보 지지 기자회견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제시민의 최대 관심 선거는 거제시장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자유한국당 서일준, 대한애국당 박재행 예비후보가 한판 승부를 벌인다.

▲ 박재행 대한애국당 거제시장 예비후보

대한애국당 박재행(67)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동부면 서당골 관광농원 대표인 박 예비후보는 부산경상대학교 경영과(경영학 학사)를 졸업했다. 박 대표는 전 거제팔경라이온스 회장, 전 거제보수연합 회장을 했다.

거제시장 후보간에 정책 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지 상대 후보 흠집내기 등 지엽적인 문제제기가 각 후보측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수준이다. 

자유한국당 서일준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0일 ‘맞장토론’ 메뉴를 꺼냈다. 변광용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배제하고 후보자 두 사람이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만나 신문과 방송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해진 룰(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정해 교차방식으로 진행)에 따라 맞장토론(난상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광경을 거제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 볼 수 있도록 지역방송이나 SNS를 통해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다.

서일준 예비후보가 제안한 맞장토론 방식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할 수 있는 세 종류 토론회가 있다. 선거 운동 기간에 단체 주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가능하다.

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는 가능하다. 서일준 예비후보가 제안한 ‘맞장토론’은 토론회 개최 주체도 분명치 않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세 종류의 토론회 중 어떤 토론회를 지칭하는지도 불분명하다.

14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문상모・이영춘・우성・김해연 전 경쟁자와 윤영 전 예비후보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변광용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 14일 기자회견 장면

서일준 후보의 맞장토론 제안에 대해 이날 기자와 일문일답에서 변광용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맞장토론은 공직선거법 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토론 주제도 형식도 없이 제안만 던지는 건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나는 그 의도를 의도적 공격이나 무지의 소치로 밖엔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서일준 예비후보(14일 낸 성명서의 보도자료 주체를 서일준 예비후보측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도자료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다. ‘예비후보측’이라는 표현은 주체가 명확치 않다. 본사는 ‘서일준 예비후보측’이라고 밝힌 보도자료도 보도는 하되, 서일준 예비후보라고 지칭한다.)는 또 14일 변광용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맞춰 14일 아침 일찍 보도자료를 냈다.

서일준 예비후보는 “변광용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뉘우치고 후보를 사퇴할 생각은 없느냐.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변광용 위원장이 받은 100만원의 출처와 관련 스캔들을 철저히 재수사토록 의뢰할 생각은 없느냐”고 조폭스캔들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14일 기자회견에서 서일준 후보의 조폭스캔들 이슈제기에 대해 변광용 후보도 입장을 밝혔다. 변광용 예비후보는 “조폭을 만난 사실이 없다. 만난 뒤에 조폭인 사실을 알게 됐다. 조폭을 알고 만난 사실은 없다. 100만원은 조폭한테 받은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선배로 알았다. 선배가 용돈하라고 해 어쩔수 없이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받았다. 계좌로 분명하게 돌려졌다. 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9월에 당원과 거제시민에게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은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철 지난 레코드를 트는 게 시민들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지, 서일준 (후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서일준 후보가 정책과 인물로 승부를 할 줄 알았다. 철지난 스캔들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측은함을 느낀다. 정도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4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역의 인터넷신문인 ‘뉴스앤거제’가 지난 12일 보도한 서일준 예비후보의 인터뷰 기사 내용 중 한 대목이 거론됐다.

먼저 ‘뉴스앤거제’는 지난 12일 보도기사에서 서일준 예비후보에게 ‘권민호 시장이 7년 여간 재임 중 남긴 숙제들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게 (2013년)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한 경감처분에 따른 70억 상당 공익사업 지원 논란이다’고 질문했다.

서일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전후 내용을 깊이 보지 못했다. 당시 부시장으로서 깊이 있게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다. 결국 70억 문제는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시민단체와 소통하면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 서일준 예비후보 현대산업개발 입찰 참가 경감 조처 관련 발언내용(뉴스앤거제 5월 12일 보도)

서일준 예비후보는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 24일까지 거제시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현대산업개발 70억 먹튀 논란’은 거제시가 2009년에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5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조처를 1개월로 감경해주면 ‘현대산업개발이 70억원에 상당하는 사회공헌 기금을 거제시에 내겠다’고 했다.

거제시는 이같은 약속을 믿고 2013년 5월 31일 입찰 참가제한 조처를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줬다. 하지만 ‘70억원’은 받지 못했다.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입찰참가 제한 조처를 내린 것은 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때문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속여 44억7천만원을 편취했다. 거제시는 2009년 5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2013년 4월 거제시에 입찰참가 제한 재심의를 신청했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13년 5월 31일 입찰 참가제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줬다.

거제시의회는 이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장승포(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다. 거제시의회는 유독 행정사무조사 의회 속기록을 일부만 공개하고 있고, 전부 공개하지 않고 있다.

14일 기자회견 때 한 기자가 “서일준 부시장은 뉴스앤거제 언론 인터뷰서 ‘현대산업개발 입찰 참가 경감 조처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결재라인선상에도 있지 않았다’는 투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서일준 전 거제시 부시장은 M고 출신이다. 그리고 그 당시 현대산업개발 박모 사장도 M고 출신이다. 현대산업개발 변호를 맡았던 거제출신 모 변호사도 M고 출신이다. 그 당시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한 거제시의회 모 시의원의 제보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당신들이 거제시에 와서 가장 먼저 누구와 접촉했느냐’고 물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일준 전 거제부시장한테 가장 먼저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행정사무조사서 밝혔다’며 그 내용을 모 시의원이 최근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에 대한 변광용 후보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변광용 후보는 답변에서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서일준) 부시장은 결재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피해가는 수사를 많이 쓰더라. 서일준 부시장이 그 때(2013년) 재임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다.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를 해봐서 사실 관계가 정확히 확인이 되면 책임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필요한 사항이다. 캠프 차원에서 정확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변과용 예비후보와 서일준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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