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의 알파고' 김창성 도의원 후보, 공약 1·2·3·4호는 무엇일까
'거제의 알파고' 김창성 도의원 후보, 공약 1·2·3·4호는 무엇일까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8.05.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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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조선 퇴직자 협동조합 설립, 2호 : 거제청연 취업장려수당 제도, 3호 : 옥포원룸 공실해소: 2030 청년 희망 주택, 4호 : 옥포동·수양동 선진국형 24시간 영·유아 데이케어(Day Care)센터 설립
▲ 자유한국당 김창성 예비후보(경남도의원 거제 제2선거구) 

경남도의원 거제 제2선거구(옥포1,2,수양,연초,하청,장목) 자유한국당 김창성 후보는 자칭 닉네임을 ‘거제의 알파고’라고 불러달라며, 거제시 지방선거 공약 중에서는 눈에 띄는 사용설명서 1호부터 4호까지를 공개했다.

다음은 후보자측에서 보내온 사용설명서 1~4호를 간추린 내용이다.

사용설명서 1호, “조선소 퇴직! 친구야 우리 아직 할 일이 있다”라는 ‘조선 퇴직자협동조합 설립’은 협력업체 포함, 대우, 삼성조선소 퇴직자들이 제2의 삶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조합원들과 함께 한다는 공약이다.

제시된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판매, 거제시 위탁사업 수행, 양대조선소 대상의 용역 및 제조, 교육훈련 위탁사업 등을 제시하고, 향후 사회적기업 등록 및 소셜 임팩트 펀드(Social Impact Fund)를 통한 대규모 재원의 확보도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경기에 따른 일시적 퇴직자들 중 유능한 인력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아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선인력 저수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용설명서 2호, ‘힘내라 청년아, 취업을 도와주마’라는 ‘거제청년 취업장려수당 제도’는 극도의 취업난을 겪는 거제시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직접 지원하게 하는 제도이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로는 시행하게 되면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시비와 도비 15억원으로, 19세에서 35세의 거제시 청년 중, 1년 이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며,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2017년, 209만원)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으로 1년 이상 미취업자로 한정하며, 월 5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구직 관련하여 숙박비, 교통비, 정장대여비, 식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나 극장 등 구직과 관련 없는 사용은 금지되며, 부정 사용시 수급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연간 15억원의 예산은 매년 거제시 청년 500에게 50만원씩 6개월간의 구직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사용설명서 3호, ‘옥포원룸 공실해소 ; 2030 청년 희망 주택’은 경기불황으로 비어버린 옥포지역 원룸 공실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공약은 경남도나 거제시가 임대주택법에 근거, 공영형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나 부산시의 2030 청년 주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서울시나 부산시가 역세권 위주의 대학생·청년용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초점이라면, 거제시는 기존 옥포·장평의 많은 원룸을 금융을 통해 매입・임대하는 방식으로 거제시 2030 세대의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개념이다.

제도적 뒷받침은 경남도에서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재원은 지자체 보증 및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고, 2030 청년 희망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로 대출이자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서부터 39세 까지의 조선퇴직자도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어 이들의 자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 이라 확신한다며, 다가올 경기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뜻도 전했다.

빈 원룸이 최근 법원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 50%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지자체에서 매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세대에 임대하는 것이 골자인 ‘2030 청년 희망주택’은 거제 경기회복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사용설명서 4호, ‘일하는 워킹맘을 응원합니다’는 ‘옥포동·수양동 선진국형 24시간 영·유아 데이케어(Day Care)센터 설립’ 관련 공약이다.

경제가 어려워져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가운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절박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영·유아 교육전문가인 후보자의 부인이 직접 만든 공약이다.

24시간 영·유아 데이케어(Day Care)센터는 지자체 지원으로 최소비용으로 아이를 맡아, 영·유아 호텔, 영·유아 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선진국 유명 프렌차이즈 영·유아 데이케어(Day Care)센터의 시설과 운영기준, 커리큘럼을 참고하여 설립할 계획이다. 데이케어 센터는 기존 거제시 옥포동과 수양동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선발하여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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