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창원·통영·고성 "산업위기지역으로"
거제·창원·통영·고성 "산업위기지역으로"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8.05.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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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정계·경제계 나서 정부에 지정 한 목소리 내고 있어

거제시·창원시·통영시·고성군이 조선업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에 이어 군산시처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으로까지 함께 지정될까?

최근 경남도가 이들 네 곳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데 이어 도내 국회의원, 지역상공계, 경남도지사 주요 후보까지 발 벗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위기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으로까지 지원 폭이 확대되고, 기업 지원 강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 요구에는 현재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없었다.

다만, 여당과 정의당은 지역경제 위기 상황 자체를 강조하고, 자유한국당은 지역경제위기와 함께 군산시만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동시 지정한 것은 현 정부가 호남 위주 정책을 편 결과라는 비판도 곁들여 온도 차이가 있다.

경남에서는 윤한홍 국회의원(자유한국당·창원시 마산회원구)이 도내 4개 지역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먼저 꺼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21일 보도자료에서 군산시의 단독 산업위기지역 지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창원·거제·통영 등도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정부 조사단의 현지 실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4일 산업부 등을 방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지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노회찬 국회의원(정의당·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8일 산업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노 의원은 건의문에서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4개 지역 각종 경제·고용지표가 악화일로다. STX조선해양은 이미 경영·고용 위기다. 한국지엠 창원공장도 내년 5월 이후 약 5만 대의 생산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신차 배정 예정인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생산이 줄 예정이다"며 "특히 2개 이상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정 근거에 따라 창원시는 조선업과 자동차업 등 2개 이상 산업에 직·간접적 위기를 겪는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호 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경남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경남 창원시와 거제·통영·고성도 군산처럼 산업위기특별 대응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11일 강석우 통영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통영이 조선업 불황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오만한 정부·여당은 군산을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군산보다 실업률이 높고 경기지수가 더 나쁜 통영을 뺐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산업위기지역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도지사 예비후보는 이 문제를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가 주최한 중소·소상공인 경영지원세미나에 참석해 "지역을 살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태호 후보가 조선업 위기지역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저도 동의해 곧바로 산업부와 다시 논의했다"며 "거제·통영·고성은 가능한데, 창원시는 진해구를 제외하고는 조선업과 바로 관련이 없어서 산업부가 미루고 있더라. 그래서 우선 가능한 곳부터 하고 창원시 진해구는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소한 거제·통영·고성은 조만간 지정을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창원시는 (지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창원상공회의소는 창원시와 경남도에 여러 차례 창원시와 거제·통영·고성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14일 "창원과 거제·통영·고성은 조선업 위기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창원은 한국지엠 사태와 신차 배정 시까지 생산 감소가 예정돼 있고 자동차부품업도 위축되는 만큼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정치권이 여야, 보수·진보 구분없이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두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 쓰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 관심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보다 지원 폭 광범위

지역산업 붕괴 방지 초점, 소상공인 금융·재정 지원, 시설 확충·투자 유치 추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원은 고용정책기본법 32조 2(고용재난지역 선포와 지원) 4항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에 근거한다.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 때 혹은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3년 전보다 7% 이상 줄어들어야 지정될 수 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근거 법률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와 동법 시행령(15조의 2·3·4·5·6)이 지원 근거다.

 

지정 요건도 다르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된 산업 분야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광업제조업생산 지수 또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분의 1 이상 줄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휴·폐업체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국 시·군·구 평균 이상이면서 전년 동기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고, 지역 내 전력사용량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보다 10분의 1 이상 감소하며,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보다 100분의 5 이상 줄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거나 2개 이상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해 산업부 장관이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지정할 정도로 요건이 고용위기지역보다 훨씬 까다롭다. 군산시는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동시 위기를 맞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원 대상과 목표, 내용도 차이가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실직·휴업 등에 따른 해당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등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산업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산업 붕괴 방지에 초점을 맞춰 지원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 지원책이 지역상품권의 20% 한도 내 할인 발행 지원 이외 별다른 대책이 없지만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보조·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소상공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과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판로 개척(국내와 수출) 지원, 경영·기술·회계 분야 자문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투자유치 지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업 지원 차이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상황을 연계한 기업 지원이 대부분이지만, 산업위기지역은 고용상황과 연계하지 않은 직접 지원 내용이 많다.<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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