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 자유한국당)은 16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거제를 비롯한 경제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사업 지원예산이 누락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뒤이어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예산 증액을 주장하여 ‘신용보증기금 300억원 증액편성’을 이끌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업은 담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에 보증을 제공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책성 특례보증과 기존 보증의 만기에 따른 만기연장보증 등으로 구분된다. 조선업 위기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의 협력업체 등에 보증사업을 확대하고 만기 연장을 지원하면 기업의 도산을 막아 일자리를 지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3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전남 군산과 통영만을 사업대상으로 총 266억 5천만원(특례보증 240억원, 만기연장 26억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5일 고용노동부는 경남 거제, 창원 진해, 고성, 울산 동구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관련 김한표 의원은 “정부가 추가 지정한 지역들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주먹구구식 추경을 편성하는데 급급하여 위기 대응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정부의 불성실함을 강력히 질타하며, 군산과 통영 이외에 조선과 자동차 부문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김한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무위 추경안 심사에서 300억원의 증액이 결정되었고, 경남 거제, 창원 진해, 고성, 울산 동구와 최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와 영암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김한표 의원은 “일자리 정부, 일자리 추경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이 극심한 지역경제위기에 빠진 거제를 비롯한 경남과 울산 지역에 대한 지원은 배려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무관심속에 어렵게 증액한 예산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지역 중소중견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표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거제 등 경제위기지역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청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및 실사를 마쳐 5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경남 거제를 비롯한 창원 진해, 통영-고성은 지난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계량평가와 현장실사 등 거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지정 여부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군산의 경우 지난 3월 23일 신청한 뒤 불과 10일 만에(4월 3일 지정) 지정 절차가 완료된바 있어 1달 이상 시간을 끌고 있는 경남 지역과 비교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추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