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 민관협의회 구성해 재검토 필요"
"고현항재개발, 민관협의회 구성해 재검토 필요"
  • 김철문 기자
  • 승인 2010.01.13 09:1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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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이찬원 교수, 고현항 토론회서 주장…'조사연구자문위원회' 구성필요

▲ 12일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고현항 매립 시민 토론회
"(고현항 재개발의)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유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많은 이해당사자(시행청, 사업체, 주민, 시의회, 시민단체, 항만청, 전문가 등)의 참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협치) 조직을 만들어 고현항 재개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찬원 경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2일 열린 '고현항 매립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거제시 민관산학발전협의회'를 조직해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여 진정한 친수 연안공간의 조성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고현항 재개발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유익한 사업인지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원은 교수는 "민관산학발전협의회는 거제시청(2명) 거제시의회(2) 해양항만청(1) 학계전문가(2) NGO(2) 상공회의소(1) 늘푸른거제21(1)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예산을 지원받는 거제시 조례로 제정된 공식기구로 출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찬원 교수가 제안한 '민관산학발전협의회' 안
이 교수는 "발전협의회 산하에는 교통, 도시계획, 탄소감축, 항만, 연안환경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고현항재개발) '조사연구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고현항의 경우 항만의 노후화, 도시기능의 부족, 친수공간 부족, 조선산업과 해양관광의 성장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이용 계획에서 항만시설 7.2%, 공원녹지 14.4%, 상업용지 26.3%, 광장·도로·주차장 21%, 나머지 32%가 공유수면으로 친수시설이나 항만시설보다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돼 개발이익의 욕망, 반생태성,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현항 재개발 조감도
이 교수는 고현항 재개발의 중점 검토 사항으로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위험성 여부 ▲ 매립 후 조성되는 연안공간이 친수공간으로 적합한가 ▲ 고현항 항만물류 전망에 합당한 계획인가 ▲ 기존의 고현항 육지부의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의 재검토 ▲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인공섬과 공유수면의 다른 적절할 활용방안은 없는가 ▲ (인공섬 개발 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등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고현항 재개발의 경우 새가 바라보는 조감도는 제법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마산 돝섬 앞에 조성중인 마산 해양신도시를 바다에서 바라볼 경우 경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현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기존 도심은 바다를 볼 수 없는 갇혀버린 삶터가 되고 바다에서는 산을 볼 수 없는 막힌 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마산 신도시 조감도

▲ 마산돝섬 인근에 조성예정인 마산신도시 조성 후의 모습을 평면으로 보았을 경우는 조감도에서 느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이웃 도시인 통영의 죽림만 매립의 결과가 원하던 개발 방향으로 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에서 연안매립을 통한 재개발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은 세계 1위의 도시화·고층화 국가로 초고층화에 사로잡힌 '욕망의 도시', '거대한 토목도시' 건설에 광분하고 있다"며 "고현항 재개발과 같이 막대한 개발이익 창출 목적의 도시개발은 녹색없는 녹색도시, 자연을 배제하는 환경 복원, 도시 복제의 남용, 신도시 천국, 도시가 아닌 고탄소 고비용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변모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 도심에서 선명히 보이던 마산 돝섬이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후에는 보이지 않고, 기존 도심은 갇혀버린 삶터가 됐다.
▲ 친환경 워터프론트시티 개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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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거제 2010-05-22 23:51:11
솔직한 예기이지만 장평에서 한내 방향으로 다리를 놓는 편이 훨씬 유익하고, 하청방면으로 길을 내서 교통의 대란을 피하게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으로 출근하는 사람을 고현시내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보다 외곽으로 유치하는 것이 교통대란의 첫 해결방법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현시내에 집중하겠다는 주민의 동의를 거절할수 없겠지만 좀 제대로 욕얻어 먹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행복거제 2010-05-22 23:42:04
고현항은 삼성의 휴식공간 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거제의 땅을 보라 온통 쇳덩이 이산화탄소 금새 부를 채워주는 삼성이지만 실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자리바꾸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거제 경제에 기여한 것은 실로 크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이 우리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거제 2010-05-22 23:36:32
아마도 고현항 개발은 거제역사에 후회를 안겨줄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다. 매립지가 들어 서면서 얼마나 많은 바다의 생물을 잃었는가 그리고 인구 집중포화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저탄소 운동에 역행하는 격이 되고 말았다 요즘 어디 고현시내 들어오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피곤한지 여기에 거가대교 마저 개통된다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것은 뻔한일이다 인공섬은 누구의 제안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성의 휴

수평선 2010-01-17 17:34:43
몇일전 마산에 볼일이있어 어시장옆 바닷가에 현대I PARK아파트가 바다를 깍막아 마창대교,또섬이 안보이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욕을 하고있겠는가싶더라.글고 고현항은 매립해 친수공간만 만들어도 오염문제,홍수시 고현시내 침수문제 해결없으면 절대 개발했어는 않된다.정책입안자는 역사의 죄인이 될것이니 길이 명심하기바란다.

거제시민 2010-01-14 15:08:07
고현항 인공섬 조성문제로 온 거제가 뜨겁다.
거제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강행하려하고 시민들은 바쁘게 서둘일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충분한 시민여론 수렴과 더불어 무리없는 진행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최대공약수를 쉽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거제시민으로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또한
시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제시의 역사가 되는 것에 시가 서두르는 모양새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시민들의 바램을 충분히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현항 인공성 조성’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보자

첫 번째, 충분한 여론수렴의 과정없이 일이 급하게 진행되어가고 있다.
거제시민을 위한 인공성 조성인가 아니면 삼성중공업 직원들만을 위한 인공섬 조성인가?
삼성중공업 직원들만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이 아니고 적어도 거제시민을 위한
인공섬이라면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로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묵무부답인 거제시가 인공섬을 만드는 일에 왜 이리 서두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두 번째, 만약 삼성이 인공섬 조성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면 거제시는 올해 다가올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국도 14호선의 교통량 분산대책이 전무한 거제시민을 위한 직무유기적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 동안에 거제는 교통지옥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임기응변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스템적 접근으로
거제시의 전체적인 도로와 교통체계를 재검도 해봐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 이미 썩어있는 고현항 항만에 랜드마크적인 고층건물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을 위한 수변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냄새나고 악취나는 항구에 그것도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아닌 무뚝뚝한 쇠와 강판으로 이루어진 배들만 잔뜩 늘어서 있는 항구의 전경을 관광객과 시민들이 과연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검토해 볼 일이다.

먼저, 고현만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처리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부터 증설하여 고현만의 오염원인을 최소화 시키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해결방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신현은 이미 10만을 넘어선 중형규모의 도시로 빠르게 변화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조선산업배후단지와 전원도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제면의 거제만을 개발하여 조선기자재 산업과 전원마을 조성, 그리고 그와 더불어 거제면민의 오랜 숙원인 계룡산의 명진터널을 뚫어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인들의 전원생활 만족’과 ‘농촌주민들의 삶의질 제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거제시와 삼성은 공공성의 성격을 더 많이 띈 사업을 이번 기회에 추진한다면 오히려 거제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거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