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이찬원 교수, 고현항 토론회서 주장…'조사연구자문위원회' 구성필요

"(고현항 재개발의)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유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많은 이해당사자(시행청, 사업체, 주민, 시의회, 시민단체, 항만청, 전문가 등)의 참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협치) 조직을 만들어 고현항 재개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찬원 경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2일 열린 '고현항 매립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거제시 민관산학발전협의회'를 조직해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여 진정한 친수 연안공간의 조성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고현항 재개발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유익한 사업인지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원은 교수는 "민관산학발전협의회는 거제시청(2명) 거제시의회(2) 해양항만청(1) 학계전문가(2) NGO(2) 상공회의소(1) 늘푸른거제21(1)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예산을 지원받는 거제시 조례로 제정된 공식기구로 출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발전협의회 산하에는 교통, 도시계획, 탄소감축, 항만, 연안환경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고현항재개발) '조사연구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고현항의 경우 항만의 노후화, 도시기능의 부족, 친수공간 부족, 조선산업과 해양관광의 성장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이용 계획에서 항만시설 7.2%, 공원녹지 14.4%, 상업용지 26.3%, 광장·도로·주차장 21%, 나머지 32%가 공유수면으로 친수시설이나 항만시설보다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돼 개발이익의 욕망, 반생태성,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고현항 재개발의 중점 검토 사항으로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위험성 여부 ▲ 매립 후 조성되는 연안공간이 친수공간으로 적합한가 ▲ 고현항 항만물류 전망에 합당한 계획인가 ▲ 기존의 고현항 육지부의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의 재검토 ▲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인공섬과 공유수면의 다른 적절할 활용방안은 없는가 ▲ (인공섬 개발 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등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고현항 재개발의 경우 새가 바라보는 조감도는 제법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마산 돝섬 앞에 조성중인 마산 해양신도시를 바다에서 바라볼 경우 경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현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기존 도심은 바다를 볼 수 없는 갇혀버린 삶터가 되고 바다에서는 산을 볼 수 없는 막힌 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웃 도시인 통영의 죽림만 매립의 결과가 원하던 개발 방향으로 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에서 연안매립을 통한 재개발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은 세계 1위의 도시화·고층화 국가로 초고층화에 사로잡힌 '욕망의 도시', '거대한 토목도시' 건설에 광분하고 있다"며 "고현항 재개발과 같이 막대한 개발이익 창출 목적의 도시개발은 녹색없는 녹색도시, 자연을 배제하는 환경 복원, 도시 복제의 남용, 신도시 천국, 도시가 아닌 고탄소 고비용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변모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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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기자 kcm@g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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