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거제 경제회생' 특명 부여받은 민주당
[논평]'거제 경제회생' 특명 부여받은 민주당
  • 김철문
  • 승인 2018.06.15 15: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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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호(號) 살릴 ‘경제 회생’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 변광용 거제시장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당선자 및 주요 당직자 20여명은 15일 오전 거제시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거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각오를 다짐했다.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거제시장, 경남도의원 3명, 거제시의원 9명에 당선되는 결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거제시장, 경남도의원, 거제시의원 중 1명이 낙선했다. 나머지는 모두 당선됐다.

지역의 정치적 맹주였던 자유한국당은 거제시장, 경남도의원 선거에 모두 실패했다. 거제시장, 경남도의원 3명, 거제시의원 10명을 공천했지만, 지역구 시의원 4명만 당선시키는 초라한 성적표를 냈다.

이번 선거는 유례가 없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 초특급 쓰나미’가 전국을 휩쓸었다. 거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여당 압승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90% 이상이 문 대통령의 공이다. 평화이슈로 지배된 선거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민주당 인사를 뽑은 것이다”고 평했다.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후대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엔 1번을 찍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거제는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다. ‘대통령의 힘’, ‘집권여당의 힘’으로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거제 경제 회생을 바라는 ‘시민의 간절함’이 담긴 결과다. 

이번 선거 결과는 또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그 동안 거제의 밑바닥 민심이 얼마나 변화를 갈구해 왔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결과를 뒤집어보면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 대한 커다란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 진보 진영도 민심을 거스르면 언제든지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시민의 선전포고다. 엄중한 경고다.  무섭고도 무서운 것이 민심임을 새삼 확인했다.

이번 결과가 거제의 완전한 지방권력 교체이며, 적폐(積幣) 청산인지는 다소 모효하다. 지방권력은 지방정치・행정권력, 지방토호세력, 지역언론이 결탁해 기득권 세력을 유지한다. 한때는 자유한국당에서 몸담았던 전임 권민호 거제시장과 추종세력은 민주당에 ‘퉁지(?’를 틀고 있는 것이 엄염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방권력 교체’와 ‘적폐 청산’은 단지 정치적 선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제 변광용 거제시장 당선자, 3명의 도의원 당선자와 시의원 당선자는 ‘거제 지방 정치 권력의 주도세력’이 됐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변화와 혁신’이다. 변광용 시장 당선자는 ‘거제호(號)’ 선장으로써, 도의원 당선자는 1등 항해사로, 시의원 당선자는 ‘갑판장’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맡아 거제시정을 변화시키고, 혁신시켜야 한다.

변광용 시장 당선자는 그 다음으로 ‘침몰하는 거제호(號)’를 살릴 분명한 ‘경제 회생’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 여당 소속인 변광용 시장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정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특단의 선물’을 제시해야 한다.

거제 경제 회생 방안으로 가까이 보이는 것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거제해양플랜트 국가 산단 승인 및 개발, 저도 이관 후 관광 자원화 등이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다.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다.

다음 문제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및 개발이다. 변광용 시장 당선자는 ‘민간 실수요자 참여 방식이 아닌 한국토지지주택공사(LH) 참여를 통한 성공하는 산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중에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LH가 한다”더라는 이야기가 이미 회자(膾炙)되고 있다.

LH 공사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지금까지 추진된 행정절차를 받아들여 국가산단을 승인받은 후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LH로 변경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행정절차를 백지화시키고, LH공사 참여를 전제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국가산단 승인까지는 관례대로 최소한 3~4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다. 두 방안을 절충해서 ‘성공하는 국가산단’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저도 반환 및 관광 자원화’는 1,000만 관광객 유치에 효자(孝子) 노릇을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저도 반환’을 약속했다. 해군 주둔 대체 부지 조성 등을 조속히 협상해, 저도 반환을 가시화시켜야 한다.

▲ 변광용 거제시장 당선자가 15일 거제시 충혼탑을 참배했다.

경남도의원과 거제시의원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경남도의원과 거제시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거제가 발전할 수 있다. 과거 보수 정당 독점 체제에서는 경남도의회나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도지사・시장을 위해 거수기 노릇을 했다.

앞으로 경남도의회나 거제시의회의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도지사 거제시장은 같은 당 소속이다. 같은 당 소속 도지사 거제시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관건이다.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감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도의원과 시의원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본연의 임무다. 과거처럼 거수기 노릇을 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한 배를 엎을 수도 있다. 세상에는 백성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다’는 남명 조식 선생의 글귀를 늘 가슴에 새기는 선량(選良)이 되어야 할 것이다.<'민유수야 수능재주 역능복주 물무험어민자의(民猶水也 水能載舟 亦能覆舟 物無險於民者矣)>'

▲ 거제시청 본관 건물에 걸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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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사랑 2018-06-15 16:14:08
참으로 옳은 이야기 이다. 거제를 살려야 한다. 부디 우려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벌써 논공행상의 소문들이 돌고 있다.